【 청년일보 】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힌 지 11개월 만에 미국으로 송환된다.

21일(현지시간) 현지 일간지 포베다는 몬테네그로의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권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권씨에 대한 송환 결정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의 검거 이후 약 11개월 만에 이뤄진 것으로, 권씨가 도피 기간을 포함하면 약 22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이에 대해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씨를 한국 또는 미국 중 어느 곳으로 송환할지 결정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범죄인 송환 절차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결정 주체이지만, 권씨가 범죄인 송환 절차에 동의했기 때문에 법원이 송환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권씨의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송환 결정은 법원이 아닌 법무부 장관이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권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으며, 이에 대한 결정 근거는 공개되지 않닸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JS) 보도에 따르면 법원 대변인은 권씨가 3일 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씨가 미국에 인도된다면 중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또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검찰은 테라폼랩스와 권씨를 가상자산에 대한 사기와 시세 조작 등의 혐의로 기소했으며, 이에 대한 소송은 내달 25일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 시작될 예정이다.

한편 권씨는 해당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지난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으며, 이후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이동했다.

몬테네그로에서의 체포 당시 함께 검거된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국내로 송환돼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당시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의 피해 규모는 50조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