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4·10 총선을 앞두고 설화에 여야의 공천 취소가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도태우 후보의 대구 중·남구 공천을 취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목함지뢰 피해 용사에 대한 거짓 사과 논란이 불거진 정봉주 전 의원의 서울 강북을 지역 후보직을 박탈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수사를 받던 중 부임한 이종섭 주 호주대사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지며 야당은 '이종섭 빼돌리기'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은 필요하면 귀국해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이라며 빼돌리기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진료유지명령의 유효성을 근거로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사직과 겸직이 제한된다고 강조하고 다른 의료기관서 근무하는 전공의들은 처벌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유효한 명령은 모든 전공의가 준수해야 하며 정부 정책에 반대한 집단 진료 거부가 민법상 계약해지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 '설화'에 줄이은 공천 취소...중도층 민심에 '노심초사'
여야를 막론하고 당원 투표가 반영된 당내 경선을 거쳐 후보직을 따낸 이들의 공천 취소에 이목이 집중. 4·10 총선을 26일 앞둔 지난 15일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도태우 후보와 정봉주 전의원 공천을 취소하며 문제가 된 후보들을 쳐내는 발 빠른 대응에 나섬. 중도층 민심 잡기란 평가.
국민의힘 공천관위원회는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발언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도태우 후보의 공천을 취소. 5·18 폄훼 논란으로 두 차례 사과문을 올린 뒤에도, 도 후보가 지난 2019년 태극기집회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추가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기 때문.
더불어민주당은 '발목 지뢰에 목발 경품' 발언과 관련한 거짓 사과 논란에 휘말린 정 전 의원의 공천을 취소. 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당사자께 유선상으로 사과했다"고 했지만, 목함지뢰 피해 장병들이 '사과는 없었다'고 부인해 거짓 해명 논란으로 번짐.
◆ 수사 중 주 호주대사 부임...대통령실 "이종섭 빼돌리기 어불성설"
야권은 공수처 수사를 받던 중 부임한 이종섭 주 호주대사에 대해 '피의자 빼돌리기'라고 주장. 야권의 주장에 대해 대통령실은 "대사 일정과 거주지 등 모두 공개되고, 이 대사는 언제든 필요하면 귀국해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이라며 "빼돌리기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해명.
대통령실은 특히 "일각에서 제기되는 보도는 수사 비밀에 접근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이 많다"며 "공수처 수사 상황이 계속 언론에 유출되고 있다면 이에 대해선 철저한 수사로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
더불어민주당은 이종섭 주 호주대사 출국 및 부임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과 범인 도피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겸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TF(태스크포스) 단장 등은 경기도 과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
◆ 사직 전공의 타 병원 등록에...정부 처벌 경고
정부는 사직 전공의 들에게 '진료유지명령'의 유효성을 근거로 사직과 겸직이 제한된다고 강조. 이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전공의의 경우 처벌대상이 된다고 경고. 의료계에서는 민법 660조를 근거로 한 달이면 사직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지만, 정부는 사직서가 수리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 것.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사직서 제출 관련 의료법이 우선 적용돼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수련기관에 복귀해야 한다"며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집단 진료 거부는 민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료기관 관계자는 유효한 행정명령 등을 검토하지 않고, 전공의의 일방적 주장에 따른 사직 처리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란다"며 각 의료기관에 해당 사안 재공지 계획을 밝힘. 사직 처리가 되지 않은 전공의는 '전문의수련규정'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과 수련병원 외 다른 의료기관 근무와 겸직을 불허한다는 의미.
◆ 5·18 민주화 항쟁 정신 존중...한동훈 "광주의 선택받고 싶다"
16년 만에 호남 전 지역구에 후보를 낸 국민의힘은 광주와 전·남북에서 각각 1석을 얻는 등 호남에서 3석을 확보하겠다는 목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남 순천 시민들과 간담회를 시작으로 당의 '불모지'인 호남을 찾아 4·10 총선 지지를 호소.
한 위원장은 "이번에 16년 만에 호남 전 지역에서 후보를 냈다. 저희는 정말 호남에서 당선되고 싶다"면서 "만약에 호남에서 당선된다면 단순하게 국민의힘의 승리보다 대한민국 전체의 승리가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 호남을 더 자주 찾겠다"고 약속.
그는 "최근 저희 공천 과정에서 광주 5·18 민주화 항쟁 관련 이슈들이 있었다. 그 과정을 통해 오히려 저와 국민의힘이 5·18 민주화항쟁을 어느 정도로 존중하는지 선명하게 보여드렸다고 생각한다"며 "저희는 그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강조.
◆ 영남표 공략 나선 이재명..."머슴이 일 안 하면 중도해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울산·부산을 찾아 전통시장을 돌며 4·10 총선을 앞둔 '험지' 영남권 표심 공략전을 전개. 이 대표는 기자들에게 "머슴이 일을 안 하고 주인을 깔보고 업신여기면 혼내고 그래도 안 되면 쓰지 말고 도저히 못 견디겠으면 중도해지 해야 한다"며 "4·10 심판의 날에 확실히 심판해 달라"고 언급.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집권 여당 때문에 못 살겠죠? 심판 방법은 2번을 찍는 것"이라고 했다가 "아니, 1번을 찍는 것이다. 어제 여당이 하도 욕을 해가지고"라며 정정. 당의 총선 기호인 '1번'이 아닌, 국민의힘 기호인 '2번'을 찍어달라고 잘못 언급하는 '해프닝'.
부산 기장시장서 "제주도 빼고 전부 서울 되게 생겼다. 동남권 메가시티 파괴하고 시대 역행하는 정책으로 어떻게 균형 발전을 하나?"라고 비판. 당감새시장에선 "주권자로 권력 위임한 민주공화국 주인으로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엄중히 경고하고, 더 쓸 수 없는 사람이라면 해고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정권 심판론 부각.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