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늘리기 위해 현행 수가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8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행위별 수가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상대가치 수가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한국의 수가 제도는 모든 개별 의료행위에 대해 단가를 지불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기본으로 채택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행위별 수가가 전체 건강보험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행위를 증가시키면 수익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치료 성과보다는 검사 및 처치 등의 행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치료 성과나 의료비 증가를 적절히 제어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경증 환자의 경우 치료를 많이 받을수록 더 많은 수가를 지불하게 돼 '과잉진료'를 유발하지만, 중증환자의 치료나 수술 등에는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행위별 수가제의 단점을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불 제도를 가치 기반으로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현행 상대가치 수가 제도를 개편해 신속하게 '상대가치 점수'를 재조정하기로 했다.

상대가치 점수는 각 의료행위의 기본이 되는 '의료 행위별 가격'을 의미한다.

이는 크게 수술, 입원, 처치, 영상, 검사 등 5가지 분야로 나뉘며, 수술과 입원, 처치는 저평가됐으나 영상 및 검사 분야는 고평가돼 있다.

박 차관은 "상대가치 점수 결정에서 중요한 업무량 산정 권한을 의사협회가 위임받았지만, 내부 조정에서 실패하면서 진료 과목 간 불균형이 심화되었다"며 "상대가치 개편 주기가 5~7년으로 길어 의료 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상대가치 개편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이후에는 연간 상시적인 조정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상대가치 제도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의사 대기 시간, 업무 난이도, 위험도 등 필수 의료의 특성을 고려하고, 소아 및 분만과 같은 저출산으로 인한 저수익 분야의 사후 보상 제도를 통해 필수 의료 분야에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행위량보다는 최종적인 건강 결과 및 통합적인 건강 관리에 대한 성과 및 가치 기반의 보상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