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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병무청장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 개선할 것"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확보 문제 등 풀어야 할 숙제 산적해 있어"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 특히 병역 의무는 공정성이 가장 최우선 돼야"

 

【 청년일보 】 김종철(59) 신임 병무청장은 13일 예술체육요원을 병역특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단 뜻을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진행된 제28대 병무청장 취임식에서 "지금 우리 앞에는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병역특례) 제도 개선 추진과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확보 문제 등 새로운 해법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가 공정해야 하지만 특히 병역의 의무는 공정성이 가장 최우선이 돼야 한다"라며 "예외 없는 병역의무 이행을 통해 공정한 병역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모든 제도와 시스템을 꼼꼼히 살피고 확인하자"고 덧붙였다.


정부는 국방부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중 구성해 병역특례 제도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육군사관학교 44기인 김 청장은 제7보병사단장과 합동참모본부 작전기획부장, 국방대학교 총장 등을 거쳐 소장으로 예편한 뒤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거쳐 전날 병무청장에 임명됐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국방부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입틀막'(대통령 참석 행사 과잉 경호) 논란의 책임자를 병무청장에 임명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야당의 비판에 관한 질문에 "병무청장이 답변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면서도 "그 부분은 경호 프로토콜과 원칙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물론 여러 시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 경호 관련) 양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할 때도 초기에 똑같은 사안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2022년 8월 경상남도 양산 평산마을에 있는 문 전 대통령의 사저 인근에서 과열된 시위로 경호 문제가 불거졌을 때 윤 대통령의 지시로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집회 및 시위 관련 고충을 청취했다. 이후 경호처는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의 경호 구역을 확장해 재지정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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