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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인구 감소 대응"…서울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발표

서울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4대 정책방향 30개 핵심과제 선정

 

【 청년일보 】 저출생·고령화로 급격한 인구 감소와 인구구조 불균형이 심화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인구·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 추진체계와 저출생, 고령화, 외국인·이민정책 등을 아우른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16일 발표했다.

 

인구정책 추진 방향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컴팩트 도시 조성 ▲건강·활력 생활 보장 ▲탄생응원 지원을 설정하고 30개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인구정책 기본계획은 시 인구변화대응위원회 자문과 서울연구원의 분석을 거쳐 마련됐다.

 

우선 경제활동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정년제도 개선과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에 착수한다. 오는 2031년이 되면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전국 기준 58.4만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분석에 따라, 서울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계속고용 보장 방안을 우선 연구한다는 계획이다.
 

간병 등 돌봄 분야 외국인력을 늘리기 위해 내년부터 준 전문인력 취업학교를 운영하고, 정부와 협력해 고용허가제(E-9)를 통해 외국인력 취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인력난을 대비해선 로봇·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속적 투자와 함께 초고령사회 대응 돌봄로봇 서비스 보급도 활성화한다. 오는 9월까지 서울의료원에 혈액·검체·약체 이송 로봇을 도입하고 올해 안에 서울어린이병원에 재활치료 로봇과 인프라를 구축한다.

 

콤팩트 도시 조성 차원에서 향후 초중고 폐교 부지는 돌봄·일자리·교육 등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갖는 방식을 논의한다. 현재 서울의 폐교는 8개소(초등 2, 중등 1, 고등 5)다.

 

요양시설을 복합시설로 조성하고 디자인도 좋게 바꿔 어린이집처럼 필수시설로 인식될 수 있게끔 한다는 내용을 담아 2040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건강하고 활력있는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 185개소인 노인보호구역을 오는 2028년까지 250개소로 늘린다. 노인보호구역에는 교통안전표시, 미끄럼 방지 등 안전시설이 설치되고, 유니버셜디자인을 적용해 보행환경도 개선해 나간다.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이후 노인 기준은 65세지만 늘어난 수명을 고려해 신규 복지사업을 도입할 때 연령 기준을 60∼80세 등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저출생 문제는 향후 5~6년이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보고, 출산과 양육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탄생응원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지속할 방침이다.

 

한 해 70만명 이상 태어난 1991∼1995년생이 주 출산 연령대에 진입한 만큼 향후 5년이 흐름을 바꿀 기회로 보고, 양육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기업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양육가구가 실질적 소득 확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확대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단계적으로 아이돌봄비 사업 등 양육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 폐지를 추진한다.

 

출산휴가 사각지대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임산부에 출산 급여 9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출산, 육아, 주거 지원 정책에서의 비혼 출산가구에 대한 차별 완화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3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천396호를 공급하는 등 주택 지원 정책도 이어간다. 2026년부터는 매년 4천호씩 공급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인구정책 기본계획은 새로운 관점에서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면서 "인구변화 대응을 위해 기업 문화를 비롯,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서울시는 효과가 높은 인구정책에 집중 투자하고,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제안하면서 정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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