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7일 벤처기업협회·스타트업얼라이언스·코리아스타트업포럼·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한국디지털광고협회·한국온라인쇼핑협회·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마이데이터 제도의 시행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의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부작용이 명확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행태"라고 주장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다양한 서비스와 앱을 통해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사업적으로 활용하는 제도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를 유통 분야로 확대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유통업계는 마이데이터 제도의 유통 분야 적용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유통 분야의 마이데이터는 개인의 소비 성향과 같은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공익에 부합하지 않으며, 개인의 사적인 데이터를 통해 민감한 정보를 유추해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비자가 커피쿠폰과 같은 판촉 행사에 동의하는 과정에서 민감한 개인정보가 쉽게 유출될 위험이 있다"며 데이터의 무분별한 전송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제도가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으나, 관련 업계는 "실상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업계는 "마이데이터 제도는 오히려 자본력이 있는 대기업들이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스타트업의 핵심 데이터를 수집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데이터가 외부로 쉽게 유출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기업의 중요한 영업비밀이 경쟁사로 유출될 가능성이 커져 기업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기업들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구축한 데이터를 타사에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데이터 구축을 위한 투자가 줄어들어 데이터 기반 산업과 AI(인공지능) 등 대한민국 미래 산업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계는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의 성과가 미비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금융 마이데이터 전송의무자로 참여한 650여 곳의 기업은 2022년에 1천293억원, 2023년에 997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적법한 법적 근거 없이 기업들에게 마이데이터 제도 참여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며, 사업성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온라인 유통 및 산업 전체 데이터 공유를 강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정부는 마이데이터 제도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고, 유통 및 온라인 사업 분야를 전송의무자에서 제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