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정책을 신속히 논의해 내달 초 1차 실행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연석 청문회에서 의사 수 증가가 지역 및 공공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증원된 의사들이 지역에 거주하며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국민들에게 곧 보고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 "의료개혁이 지연되며 누적된 문제로, 정책 실패의 결과를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한, 수도권 대형 병원으로의 공중보건의사 파견으로 인한 지역 진료 공백 문제에 대해 "지역 공보의가 의료 공백이 큰 병원에 우선 배치된 것"이라며, 도서 지역 등에서의 공보의 차출 제한과 같은 행정구역 내 파견 원칙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자 피해를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정부는 환자 치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환우들 설문조사 결과 30% 정도만이 정상 진료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 집단 사직이 시작된 2월 19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총 4천188건으로, 이 중 수술 지연(491건), 진료 거절(131건) 등 피해 신고가 857건에 달했다.

조 장관은 환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체계적인 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해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관련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의학교육점검반에서 대학별로 점검한 결과, 각 대학이 현행 시설을 활용해 늘어난 정원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서도, 교육의 질 저하 우려에 대해 "교육부와 협력해 내년도 예산안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조 장관은 공공의대 및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조 장관은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는 지역 의료 확충을 위해 고안된 제도이지만, 법에 의한 강제적 확충에 대한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 역시 지역 의료 확충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수가 조정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