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2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합병이나 물적분할과 같은 사안에서 일반주주들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주주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니 기다려 달라"고도 덧붙였다.

이날 발언은 LG화학의 배터리 사업 물적분할 사례나 두산밥캣 사례처럼 대주주에게 유리하고 일반주주에게 불리한 결정에 대한 지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상법 체계와 판례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주주 보호에 소홀했던 부분은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 부총리는 내년 3월 말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공매도 재개는 정부 내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이며,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전략산업으로서 최대한 지원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면서도, 대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자체가 큰 지원이며, 인프라 구축이 시간 절감 효과를 제공한다"고 전했다.

공공요금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최 부총리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안정적인 관리가 원칙"이라며, "불가피한 경우 국민 부담과 공기업 재무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누적 부채 문제 해결도 중요한 과제이지만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최 부총리는 "세율 인상은 쉬운 방법일 수 있지만,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경제 활력을 증진해 세원을 확충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며 두 해 연속 발생한 세수 결손에 대한 책임도 언급했다.

아울러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해서도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자본시장 과세 전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금투세뿐만 아니라 배당소득과 같은 다양한 자본소득에 대한 손익통산을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 추가 완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 상황에서 추가 조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윤석열 정부 들어 종부세 부담이 많이 낮아졌다"며 "종부세의 근본적인 문제나 지방 재원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최 부총리는 "정부는 낙수효과에 의존하지 않는다"며 세제 인센티브가 경제활동과 고용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하며 낙수효과 논란을 일축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