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세청이 보험대리점업계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세무당국이 특정업계 10여개사에 대한 전방위 세무조사에 나선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적잖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세무당국은 보험대리점업계(이하 GA업계)가 이른바 'CEO플랜'이라 지칭해온 경영인정기보험의 판매 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성행해 왔다는 점에 주목, 집중 조사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GA업계가 모심초사하고 있는 분위기다.

 

30일 세무당국 및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3일 대형법인 GA인 지에이코리아(GAK)와 글로벌금융판매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선데 이어 이틀 후인 25일 굿리치를 비롯해 엑셀금융서비스, 아이에프에이(IFA), 더좋은보험금융, 서울법인재무설계, 봄금융서비스와 부산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는 GA인 사랑모아, 영진에셋, 스카이블루에셋  등 독립GA 11개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또한 보험회사의 자회사형 GA인 신한금융플러스(신한라이프)를 비롯해 한화라이프랩(한화생명), 메트라이프금융서비스(메트라이프생명) 등 3개사에 대한 세무조사에도 착수, 총 14개 GA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다.

 

GA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세청 직원들이 오전 일찍 회사에 방문해 PC백업 자료 등 영업 관련 일체의 서류를 모두 확보해 갔다"면서 "면담 과정에서 조사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해 영업 관련 서류 일체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 판매과정에서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여부를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통합조사라고 이야기한 만큼 탈세 여부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GA업계내 가장 먼저 세무조사가 시작된 제에이코리아와 글로벌금융서비스의 경우 20여명의 검사인력이 본사는 물론 일부 사업단에도 조사 인력이 파견, 세무조사가 이뤄지면서 일각에서는 내부 제보로 인한 세무조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반면 나머지 독립GA의 경우 국세청 조사 인력이 6~8명 정도가 파견된 정도로, 이들 역시 PC백업 자료 등 영업관련 일체 서류를 압수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한 임원은 "세무당국이 경영인정기보험 판매 과정에서 성행한 불법 리베이트가 적지않다고 보고 이를 적발하기 위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선 듯 하다"면서 "불법 리베이트는 보험판매 후 발생하는 판매 수수료를 보험설계사가 받지 않고 보험가입자에게 되돌려주는 게 가장 통상적인 방식"이라고 말했다.

 

세무당국 역시 이번 세무조사가 불법 리베이트 조사에 초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한 관계자는 "보도자료에서 발표한 내용처럼 경영인정기보험에 대한 불법 리베이트건에 대한 조사다"면서 "다만 통합조사 원칙 하 세무조사에 착수한 만큼 탈세 등 전체적인 부분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 정보를 존중해 거래 관계나 상장회사와 같은 경우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조사 대상 기업에 대해선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GA업계 및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세무당국의 세무조사가 규모나 전개 방식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또한 향후 세무조사 확대 가능성에 촉각을 곧두세우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세무조사에 착수한 14개 GA사들에 이어 대형법인 GA인 인카금융서비스와 KB생명의 자회사인 KB파트너스 역시 향후 세무조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대부분의 GA들은 최근 금융당국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곳이라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면서 "이 같은 점을 감안하면 인카금융서비스와 KB파트너스 역시 세무조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인카금융서비스는 금융감독원의 사전검사를 받고 있는 중으로, 11월께 본검사가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KB파트너스 역시 현재 모 회사인 KB생명이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있어 연계 검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세무당국이 일부 GA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했으나, 이번처럼 특정업계 10여개사에 대한 일괄적이고,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진행한 사례는 처음인 듯 하다"면서 "특히 탈세 등 특정 사안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는 조사4국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법 리베이트 외에도 탈세 여부에도 조사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온 의대 증원 이슈로 의료업계내 성행한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정부가 집중 조사하기로 하면서 건설업계와 GA업계도 함께 조사 대상에 오른 듯 하다"면서 "실제로 이번 GA업계에 대한 세무조사가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간 갈등 및 세수 부족이란 이슈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는 게 업계내 정설"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CEO플랜'이라 불리는 경영인정기보험은 법인의 비용으로 가입하는 보장성보험으로, 법인의 CEO 또는 경영진이 사망이나 심각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보험금을 법인에 지급하는 상품이다. 법인의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가입하나 법인이 보험료를 납입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매우 높게 설정하는 게 보편적이다. 때문에 판매 수수료 역시 많게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등 상당한 금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당국은 보험판매 과정에서 GA들이 보험계약 유치를 위해 법인의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자를 보험설계사로 허위 등록, 판매 수수료를 불법 리베이트로 지급하는 사례가 성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보험계약자에게 제공되는 불법 리베이트(특별이익) 제공이 궁극적으로 전체 보험료의 인상 요인으로 이어지고, 법인 돈으로 보험에 가입한 후 사주가 리베이트만 챙긴 후 향후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등 보험산업 전체의 건전한 모집질서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 청년일보= 김두환 / 신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