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는 최 권한대행이 대행직을 수행하면서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7번째 사례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의 요청을 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법안이 기존에 정부로 이송된 특검 법안보다 일부 위헌 요소를 보완했으나,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점을 지적하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특별검사 제도가 삼권분립의 예외적 제도라는 점을 강조하며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 권한대행은 현재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되면서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 핵심 인물들이 구속 기소되고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언급하며 "현시점에서 추가적인 특검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법안의 위헌적 요소와 국가 기밀 유출 가능성을 우려하며 "헌법 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군사 기밀은 한 번 유출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며, 정상적인 군사 작전이 수사 대상이 될 경우 북한 도발에 대비한 군의 대비 태세가 위축될 수 있다"며 "이는 국군의 사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운영 중인 권한대행으로서 이러한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드는 것보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국회에서 대승적 논의를 통해 신중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내란특검법은 최 권한대행이 지난달 3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폐기된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수정해 다시 발의한 것이다.

법안은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수사 대상도 기존 법안의 11개에서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삭제해 6개로 줄였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