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상법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野 단독 의결…與, 표결 처리 전 퇴장

【 청년일보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24일 야당 단독으로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담겨 있어 주주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된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한 핵심 법안으로 강조해 온 사안이다.

그러나 여당은 기업 경영권 침해 우려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법안 표결을 앞두고 소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한편, 야당은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청년발언대] 청년 정신건강, 어디로 가야 하나?…불안과 우울의 시대, 대응책을 모색하다

【 청년일보 】 최근 통계에 따르면 청년층 사이에서 우울증과 불안장애와 같은 정신건강 문제가 급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20대의 우울증 유병률은 10년 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자살률 또한 청년층에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취업난, 학업 스트레스, 주거 불안정 그리고 사회적 고립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화되었으며, 사회적 지원 체계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취업 경쟁의 심화와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들은 청년들에게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안겨준다. 비정규직 증가와 낮은 초봉, 고용 불안은 개인의 자존감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우울증의 주요 촉발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여기에 입시 경쟁, 학점 관리, 스펙 쌓기 등으로 인한 과도한 학업 부담이 더해지며, 많은 청년들이 정신적 압박감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과 SNS 중심의 소통 방식은 인간관계를 약화시키고 고립감을 키우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청년들의 사회적 지지 체계를 약화시켜 정신건강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대학생 김모 씨는

[청년발언대] 창작자의 권리 vs AI의 발전: 공존을 위한 방안

【 청년일보 】 AI 기술이 인간만의 영역이라 여겨졌던 예술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AI란 인간의 지적 활동을 컴퓨터가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그중 소설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등 창작 활동을 수행하는 AI를 생성형 AI라고 부른다. 생성형 AI가 창작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AI는 이 데이터를 분석하며 패턴을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결과물을 생성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학습한 데이터의 특정 스타일이나 요소가 결과물에 반영될 경우, 원작자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활용한 것이 아니냐는 저작권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생성형 AI가 공개된 자료나 저작권이 없는 데이터를 활용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불법적으로 학습하고, 그 결과물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때는 법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AI의 학습 데이터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으므로, 면책되거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저작권이란 창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가지는 배타적인 법적 권리이다. 보통 AI가 생성한 결과물이 특정 저작물을 침해했는지를

[청년발언대] 오픈소스 LLM과 XAI, 블랙박스를 넘어서 산업공학 혁신으로

【 청년일보 】 2025년 1월 20일 중국 스타트업 Deepseek에서 오픈소스 LLM 모델인 Deepseek를 출시하며, 세계가 혼란에 빠졌다. 오픈소스 LLM의 최강자로 군림한 meta의 LLaMA와 Mistral, Gemma, Bloom 및 상업적으로 배포되고 있는 Open ai의 GPT모델에 비해 저비용을 통해 여러 벤치마크에서 좋은 성능을 보였다는 점에서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렇듯, 생성형 AI에 대한 투자가 급속도로 빨라지면서, 이를 산업군에 올바르게 적용시키는 관점에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산업에서는 모델이라던지 신기술 적용에서의 신뢰성과 정당성, 설명가능성이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전통적인 기계학습 모델인 의사결정나무, 선형 회귀, 로지스틱 회귀의 분석 과정은 프로그램 소스코드로 투명하게 표현될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의 딥러닝 기반 AI 알고리즘은 여러가지 대용량의 데이터를 통한 좋은 성능을 보여주지만, 세부적인 내부 작동 방식을 기존 소스코드처럼 명시하거나 해석하기 어려워 블랙박스 모델로 비유된다. 이러한 모델의 블랙박스의 구조 문제를 해결하고, 결정의 인과관계를 투명하게 규명하고자 하는 활동을 XAI(eXplainable AI)라고

[청년발언대] 큐어버스, 뇌 질환 신약개발을 위한 연구 지속

【 청년일보 】 치매와 알츠하이머병에 대해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다. 많은 기업이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힘쓰는 가운데, 신약후보물질을 개발하며 단숨에 인기를 얻은 기업이 있다. 저분자 발굴 기술력을 활용해 난치성 뇌, 신경 질환 및 미충족 의료수요가 큰 타깃을 선정하여 치료 후보물질 발굴과 신약개발 및 연구를 빠르게 수행하고 있는 큐어 버스다. 큐어 버스의 주요 연구에는 뇌염증 질환의 표적 단백질을 타겟으로 하는 치매 치료제 약물 후보 ‘CV-01’, 혈액 내 면역세포 이동 조절 단백질을 타겟으로 하는 약물 후보 ‘CV-02’ 등이 있다. ‘CV-01’의 경우 높은 결합력·흡수·분포·대사·배출 무독성 부분에서 뇌질환 치료제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약물성을 보이는 신약후보로, 2024년 10월에 이탈리아 제약회사 안젤리니 파마에 5천억원 규모의 기술이전 계약이 성사되었다. 신경염증을 조절하는 KEAP1, NRF2의 신호전달 경로를 활용한 연구는 기존 주사제형 치료제와 달리 경구 제형으로 개발돼 환자 편의성을 대폭 향상했다. 알츠하이머병을 앓는 쥐로 동물 실험을 반복한 결과 ‘CV-01’을 사용한 알츠하이머병 쥐 모델이 정상 쥐와 유사한 학습·기억 능력을 보였다

[청년발언대] 무기력과 번아웃 사이: 청년들의 정신건강 보고서

【 청년일보 】 현대 사회에서 청년들의 정신 건강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에서 진행한 '2024년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 중 평소 심한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조사가 시작된 지난 20년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이에 따라 청년들의 정신건강 역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나타난 수치로, 평소 스트레스를 크게 느끼는 비율을 의미하는 '스트레스 인지율'은 42.3%로, 전년의 37.3%보다 5% 증가했다. "몇 년간 나에게 더 엄격할 때라, 스스로 합리화하고 있다 생각하고 쉬지도 않고 채찍질했어요." 이는 충남대학교 수학과 2학년 재학 중인 이민주양의 인터뷰 내용 중 일부이다. 무기력감은 목표를 상실했거나,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무력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자신이 기대한 미래와 현재 상황의 괴리가 클수록 이러한 상태는 심화된다. 반면, 번아웃은 과도한 업무나 학업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에너지가 고갈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취업 준비를 오랫동안 이어가는 청년들 사이에서도 번아웃 증상이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학업과 취업의 압박 속에서 많은 청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