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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행 "헌재 결정, 법치주의 원칙 따라 차분히 수용해야"

"이제 '헌재의 시간'을 지나 '국민의 시간'…다시 하나가 된다면 위기 극복 가능"

 

【 청년일보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 "그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우리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제 '헌재의 시간'을 지나 '국민의 시간'이다. 국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 다시 하나가 된다면 이번 혼란과 갈등의 위기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적 관심과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집회·시위에 참여하는 국민들께서는 평화로운 의사 표현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정치권도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때"라며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탄핵 심판 선고 전후로 치안 유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한 대행은 "국민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경찰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헌법재판소 선고와 관련한 우발 사태에 대비해 유동 부대를 배치하고, 집회 현장에는 '대화 경찰'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한 경호를 강화하고, 헌재 및 외교 시설 등 주요 시설의 안전 유지에도 빈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불법 시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도 재확인했다. 한 대행은 "그 어떤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행위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시설 파괴, 폭행, 방화 등 공권력에 도전하고 공동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원칙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주목하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탄핵 심판 선고일을 앞두고 관계 기관의 대응 체계를 재점검하는 차원에서 개최됐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14일과 25일에도 유사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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