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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3조8천억원 규모 추경안 합의…지역화폐 4천억원·특수활동비 복원

기존 12조2천억원에서 1조6천억원 증액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일 총 13조8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수정안 처리에 최종 합의했다. 이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인 12조2천억원보다 1조6천억원 증액된 규모다.

 

양당 원내대표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회동을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한 조율을 마치고, 본회의 처리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추경안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은 당초 민주당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단독 반영한 1조원에서 4천억원으로 조정됐다. 이 외에도 지난해 말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던 법무부 검찰 특정활동경비 500억원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45억원도 이번 추경에서 일부 복원됐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복원된 특수활동비는 이전과 달리 충분한 증빙과 소명을 전제로 한다"고 밝혔다.

 

물가 안정을 위한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도 1천700억원 증가했으며, 대학생을 위한 국가장학금 예산은 1천157억원 증액됐다. 여름철 집중호우 등 수해에 대비한 예산은 300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또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약 8천억원이 늘어났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안은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엔 여전히 부족하지만, 지역화폐 예산 4천억원 반영을 포함한 합의에 이른 데 대해 국민의힘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 정부에서 보다 적극적인 민생 회복 대책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은 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를 입은 농민, 소상공인 등을 위한 실질적 지원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며 "특히 공장, 상가의 철거 및 복구 비용이 포함된 예산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추경안은 전액 국가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되는 만큼,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꼭 필요한 부분만 반영하려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해당 추경안을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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