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2025년 1월 국가바이오위원회가 출범했다. 국가바이오위원회는 R&D나 인허가 등 바이오 정책 전반을 심의하는 범부처 최상위 거버넌스로, ▲보건·의료 ▲식량 ▲자원 ▲에너지 ▲환경 등 바이오 전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추진 중인 정책들을 연결하는 컨트롤타워 목적으로 마련됐다.

 

특히 국가바이오위원회는 출범 당시 '대한민국 바이오 대전환 전략' 3가지를 제시했다. 인프라와 연구개발(R&D), 산업 등 핵심 부문에서 대대적인 변화를 모색하겠다는 목표와 함께 CDMO를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원대한 목표와는 다르게 국가바이오위원회는 아직까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이나 뚜렷한 활동 등은 없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바이오산업 육성 정책과 자금 지원이 여전히 부족하고, 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만한 변화도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국가바이오위원회가 출범 10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차기 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이처럼 국가바이오위원회가 자리를 잡지 못한 듯한 모습을 보인 주요 요인으로는 ‘리더십 공백’이 꼽힌다.

 

당초 국가바이오위원회는 출범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여줬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은 지난해 12월을 목표로 추진됐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 처단을 명분으로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이후 12월 14일 탄핵소추안 가결되면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다. 위원회 수장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이후 지난 1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출범식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본래 목표했던 일정보다 1개월 정도 늦긴 했으나 어찌됐건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를 위해 정부 조직을 정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나 지난 5월 1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자진 사퇴하면서 또 다시 리더십에 공백이 발생했다. 이러한 공백 상태는 국가바이오위원회 내부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쳐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업계에서는 대선을 통해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기 전까지는 기본적인 업무는 이어갈 수 있어도 정상화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대통령이 정해져도 국가바이오위원회에 대한 전망은 미지수다. 아직까지 대선후보들은 물론 우리나라의 대표 정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국가바이오위원회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 및 계획 등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밝힌 바 없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다행히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바이오산업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는 바이오산업에 대한 국가적인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권역별 특화 발전 전략을 통한 R&D·금융 지원 ▲바이오특화 펀드 등 투자 생태계 구축 ▲관의과학자 등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바이오산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는 과학기술 부총리 신설과 함께 ▲인공지능(AI) ▲양자기술 ▲바이오 ▲우주항공 ▲의료장비 등 5대 첨단기술 분야 국제공동연구센터 설립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국가바이오위원회가 사라진다거나 유명무실화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에게는 과거 4차산업혁명위원회 운영 당시 아젠다를 발굴하고 로드맵을 그려나가는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던 경험이 있다. 때문에 이번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위원회가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다.

 

현재 전세계는 앞다투어 새로운 먹거리로 바이오산업을 지목, 바이오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은 기업이 혁신적인 제품을 출시 및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바이오기술과 바이오제조 허브(Biotech and Biomanufacturing Hub)를 출범시켰다.

 

미국도 지난해 3월 컨트롤타워(국가바이오경제위원회)를 출범시킨 가운데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제조 역량 강화를 통한 바이오경제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는 인도의 11개 CRDMO 기업들이 참여하는 산업 단체 ‘혁신제약서비스기구(IPSO)’를 출범, CRDMO 산업 부문의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제약 및 의료 혁신 육성에 전념하고, 연구·정책 및 산업 협력을 지원해 차세대 바이오 및 제약 성장 주도를 꾀하고 있다.

 

대만의 경우는 CDMO 서비스를 통해 첨단 바이오의약품을 신속하게 제조할 수 있는 국가 능력을 배양해 대만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고자 정부(경제부) 주도 하에 대만바이오제조기업(TBMC)를 설립, ▲핵산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세포치료제 ▲생물학적제제(단백질의약품) 등 4대 분야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처럼 주요 국가들이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산업 선점을 위해 컨트롤타워를 국가적으로 육성,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와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전략적인 육성에 주력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만큼은 대통령 선거 후보 또는 정당에서 생각하는 방향을 우선시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과 큰 틀에서 국가바이오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