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최근 한국 경제의 성장 부진이 세계 주요국들과 비교해도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처럼 1분기(1∼3월) 역성장(-0.2%)한 경우도 많지 않을뿐더러, 뒷걸음 폭도 그 어느 나라보다 컸다. 전문가들은 민간 소비와 건설 등 한국 내수의 구조적 취약성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다.
1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 분기 대비)은 -0.246%로, 지금까지 1분기 성장률을 발표한 19개 나라 가운데 가장 낮았다.
19개국 중 18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이고, 비(非)OECD 국가로서는 유일하게 중국이 포함됐다.
1분기 성장률 1위는 아일랜드(3.219%)였고, 중국(1.2%)·인도네시아(1.124%)가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와 경제 규모(GDP)가 비슷한 스페인도 0.568%의 성장률로 4위에 올랐다.
경제 덩치가 한국보다 큰 캐나다 (0.4%), 이탈리아(0.26%), 독일(0.211%), 프랑스(0.127%) 모두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세계 1위 경제 대국이자 자국 관세 정책 혼란에 가장 직접적 타격을 입은 미국의 역성장(-0.069%) 정도도 한국과 비교하면 미미했다.
주요국 가운데 일본과 영국이 아직 공식 1분기 성장률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들의 성적도 우리나라보다 나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블룸버그가 최근 조사한 주요 기관의 국가별 성장률 전망치 컨센서스(평균)를 보면, 1분기 일본과 영국의 성장률은 각 -0.1%, 0.6%로 추정된다.
한국의 세계 하위권 성장 성적표는 벌써 네 분기, 1년째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만 해도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1.3%로 주요 37개국(콜롬비아·리투아니아 제외 36개 OECD 회원국+중국) 가운데 중국(1.5%)에 이어 6위 수준이었다.
하지만 곧바로 2분기(-0.228%) 뒷걸음치면서 32위로 추락했고, 3분기(0.1%)에도 뚜렷한 반등에 실패하면서 26위에 그쳤다.
소비·건설투자 등이 살아나지 못하는 상태에서 12월 계엄과 탄핵 정국까지 이어지자 내수는 더 위축됐고, 결국 작년 4분기(0.066%·29위) 역시 0%대 성장률과 함께 29위로 더 주저앉았다.
한은 조사 대상인 37개 국가의 성장률이 아직 모두 공개되지 않았지만, 올해 1분기 성장률도 최하위권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도 뚜렷한 한국 경제의 장기 침체 원인으로는 '약한 내수'가 주로 거론된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반도체 하락 사이클이나 미국 관세정책 등 수출 불안 요인도 있지만, 무엇보다 현재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소비와 건설 등 내수가 너무 부진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많은 가계부채와 높은 절대 물가 수준 등에 위축된 소비가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면서 1분기 민간소비가 또 0.1% 뒷걸음쳤다"며 "건설도 전반적 부동산 경기 하강과 고금리 등에 2023년 이후 계속 나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여기에 본격적으로 하반기 미국 관세정책의 충격이 시작되면 한국의 올해 성장률이 1%를 넘기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국내외 기관들의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다.
박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에 따르면, 이미 1분기(-0.246%) 거의 -0.3%에 가까운 역성장을 기록한 한국 경제가 올해 연간 1%라도 성장하려면 나머지 2·3·4분기에 평균 0.40∼0.45% 정도의 성장률(전분기 대비)을 유지해야 한다.
마지막 희망은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인데, 일단 12조원 규모의 추경이 집행되면 올해 성장률이 0.1%포인트(p) 정도 높아진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최근 여·야가 합의한 추경 규모 13조8천억원이 1조8천억원 정도 더 많지만, 성장률 제고 효과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이코노미스트는 "새 정부가 하반기 2차 추경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며 "금리 인하 효과도 하반기부터 서서히 나타나면서 경기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다소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