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드러난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운영과 관련해, 선관위 관계자 1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1일 서울시선관위 오민석 위원장과 김범진 사무처장을 비롯해 강남구·서대문구 선관위원장, 경기도선관위 김세윤 위원장, 용인시 수지구·부천시 오정구·김포시 등 각 지역 선관위원장 및 사무처장·국장 등 총 16명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전날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 대상에는 각 지역 위원장으로 재직 중인 법관들이 다수 포함됐으며, 선관위 실무를 맡은 일부 직원들도 포함됐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과 김세윤 수원지법원장이 각각 서울시와 경기도 선관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각 지역 선관위원장은 지방법원장·지원장 또는 지법 부장판사들이 맡고 있다. 중앙선관위원장은 노태악 대법관이 겸임 중이다.

선관위는 통상 법관이 위원장을 겸임하고, 위원은 정당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된다. 상임위원은 위원들 가운데 호선으로 정해지며, 사무처장과 사무국장 등 실무진은 선관위 소속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는 투표사무원이 남편의 신분증을 이용해 대리투표를 한 뒤 약 5시간 후 본인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한 사실이 드러나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서대문구 신촌동 옛 주민센터 투표소에서는 일부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받은 채 외부에서 식사를 한 뒤 돌아와 투표를 진행한 일이 있었고, 부천 신흥동과 김포 장기동 투표소에서는 22대 총선 투표용지가 투표함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서민위는 이 같은 사건들이 선관위의 관리·감독 부실과 주의 의무 해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해당 투표소를 관할하는 선관위 책임자들의 형사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서민위는 용인 수지구 성복동 주민센터 투표소에서 선거 참관인이 "회송용 봉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용지가 나왔다"고 신고했음에도, 선관위가 해당 사안을 ‘자작극’으로 의심하며 수사의뢰한 것은 부적절한 대응이었다며 수지구 선관위원장 등도 함께 고발했다.

【 청년일보=박윤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