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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쟁 몰두하는 대통령, 성공 어렵다” 특검법 일제히 비판

“검찰 수사로도 충분… 특검은 명분 없는 정쟁” 예산 낭비론도 제기

 

【 청년일보 】 국민의힘은 10일 이른바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등 3개 특별검사법이 조만간 공포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정쟁에 몰두하는 대통령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도대체 무엇을 위해 수백억 원의 예산을 쓰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해당 사건들은 검찰 수사로도 충분히 규명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특히 내란 혐의와 관련해선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야당 시절 민주당이 추진했던 특검은 그나마 명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대통령이 직접 검찰과 국가수사본부를 지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며 “수사 지휘에 문제가 있다면 여당과 상의하면 될 일이지, 수백억 원을 들여 특검을 밀어붙일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훈련된 수사 인력은 검찰과 국수본에 있다”며 “이 점에 대해 국민에게 계속 설명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란 및 김건희 여사 특검에 각각 155억4천500만 원, 채상병 사건 특검에는 78억5천6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 청년일보=박윤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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