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지방 간 일자리 양극화, 생활 인프라 격차가 심화되며 지방 도시들이 존폐의 갈림길에 서 있다. 특히 수도권 집중에 따른 인구 유출은 지역 경제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지방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은 아직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달 초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방소멸을 국가적 난제로 규정하고, 대응 의지를 밝혀 향후 정부 차원의 정책 방향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청년일보는 수도권 쏠림 현상의 구조적 원인을 짚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을 짚어봤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일자리 찾아 떠나는 청년들…"지방이 비어간다"
(中) 수도권에 청년은 넘치는데…왜 아이는 태어나지 않을까

(下) 지방엔 일도 사람도 없다…"이젠 구조균형이 답이다"

【 청년일보 】 '수도권 밀집'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는 날로 증폭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일각에선 지방 청년들의 수도권 밀집이 자칫 '저출산'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양질의 일자리 및 교육 기회가 수도권으로 몰려있지만, 인구 과밀에 따른 경쟁 심화, 높은 주거 비용 등 적잖은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청년단체 관계자는 "지방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일자리 부족 등의 이유로 수도권에 올라가는 경향이 뚜렷하다"면서 "이에 따라 지방은 더욱 소외될 수 밖에 없고 수도권 인구 과밀집에 따른 경쟁 문제로 결혼·출산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특히 젊은 부부나 자녀를 기르는 가구의 경우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시설 부족 탓에 수도권으로 올라가고 있다"면서 "일자리, 의료시설 등의 부족이 맞물리면서 지방 정주여건 개선과 인구 유입·정착을 지원하는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해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3월 연세대학교 백주념기념관에서 열린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GEEF) 2025'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청년들의 경쟁과 불안을 더욱 부추기는 핵심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수도권 집중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인구, 국내총생산(GDP), 일자리에서 수도권 집중도가 50%를 넘어서는 반면, 미국과 독일은 5% 내외, 영국과 이탈리아는 10~20%, 프랑스는 20~30%, 일본조차도 30% 내외에 그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국회입법조사처가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실 의뢰로 조사한 '30-50클럽 국가 간 수도권 집중도 비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GDP의 52.5%, 일자리 58.5%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국내 인구도 과반(50.7%·2023년)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 집중도 ▲GDP 집중도 ▲일자리 집중도는 미국의 10배 수준으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각각 ▲4.7% ▲5.1% ▲4.9%에 그쳤다.

또한 GDP 수도권 집중도는 일본(24.3%)의 2배 수준이며, 인구 수도권 집중도 역시 프랑스(18.2%)의 2배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더군다나 신도시 조성마저 수도권에 편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권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진행중이거나 예정돼 있는 신도시 조성 사업비 총액은 수도권이 182조원에 달했다. 비수도권은 32조6천억원으로 수도권과 5.58배 차이가 났다. 

청년인구의 수도권 밀집이 지방소멸과 저출산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 선서에서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국토 균형발전을 지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지역 균형발전을 역설해왔다. 대표적으로 HMM(옛 현대상선) 본사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공약이 있다. 

이재명 새 정부의 해양수산부 이전 등 부산을 해양수도로 육성하려는 정책에 대해 부산 경제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부산상공회의소(부산상의)는 전날 지역 상공계 성명을 통해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해양수도 부산과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적 조치로 해양수산부의 조속한 부산 이전을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에 대해 부산상의와 지역 상공계는 환영과 감사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부산상의는 "대한민국 최대 해운선사인 HMM이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할 경우 해운·항만·물류산업 전반에 걸쳐 클러스터화와 연계산업 활성화를 동시에 촉진할 것"이라면서 "침체한 부산경제에 청년고용, 지역투자, 산업역량 강화를 통해 획기적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