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3%룰·이사 주주충실 의무 확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 공포 후 즉시 시행

【 청년일보 】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했다.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3%룰'도 담겼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독립이사의 이사회 내 의무 선임 비율도 기존 ¼ 이상에서 ⅓ 이상으로 확대된다.

주요 내용 가운데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3% 제한 규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전자 주주총회 의무 개최 규정 등 일부는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청년발언대] 장 건강이 곧 뇌 건강?…'장-뇌 축'의 놀라운 비밀

【 청년일보 】 최근 몇 년간 건강 분야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키워드 중 하나는 '장-뇌 축(Gut-Brain Axis)'이다. 장과 뇌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지만, 이 두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미 수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그렇다면 장 건강이 어떻게 우리의 정신 건강과 연결되는 것일까? '장-뇌 축'이란 말 그대로 장과 뇌가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생물학적 통로를 말한다. 이 통로는 신경계(특히 미주신경), 면역계, 호르몬계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즉,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할 때 생기는 변화가 뇌에 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스트레스나 감정 상태가 장의 운동성이나 미생물 환경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설사를 하거나 복통을 겪는 사람들을 떠올려보자. 이는 뇌의 긴장이 장을 자극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장 내 유익균이 줄어들고 유해균이 많아지면 불안, 우울, 기억력 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실제로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 우울증이나 자폐스펙트럼장애(ASD), 파킨슨병 등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도 발표되고 있다. 그렇다면 장-뇌 축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장내 유익균이 밸런스를

[청년발언대] "모태솔로는 아니지만 결혼은 하기 싫어"

【 청년일보 】 연애는 하지만 결혼은 하지 않는 요즘 세대의 마음은 어디에서 비롯됐으며, 미래는 어떻게 변화할까? 요즘 많은 젊은이들은 "연애는 하고 싶지만 결혼은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이 선택은 단순한 개인의 선호를 넘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제적 불안, 주거 문제, 개인의 자유와 독립성을 중시하는 가치관 등이 결혼에 대한 거리감을 만들며, 이로 인해 사회는 점차 다양한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청년 세대는 감정적 친밀감과 설렘을 연애에서 찾지만, 결혼은 현실적인 책임과 제도적 틀로 느낀다. 경제적 부담, 일과 삶의 균형 문제, 자신만의 삶을 존중하려는 태도는 결혼을 꺼리게 만드는 주된 요인이다. 이는 단순히 결혼이 싫어서가 아니라, 결혼이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선택이다. 이런 개인의 선택들이 모여 사회 전반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한국 전체 가구의 35.5%가 1인 가구였고, 2024년에는 36.1%로 상승하며 최초로 800만 가구를 돌파했다. 이로 인해 소형 주택, 1인 가전, 혼밥 문화, 1인용 식품 수요가 급증하며 소비문화와 정책 방향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청년발언대] "간호사는 감정 노동자입니다"

【 청년일보 】 "'XX 간호사야'라는 말까지 들은 적이 있어요. 생명을 다루는 일이라 참고 넘기려 해도,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3년째 근무 중인 간호사 김 모 씨(29)는 하루에도 몇 번씩 욕설을 듣는다고 토로했다. 간호사 대상 폭언 경험률은 실제로 매우 높다. 2023년 보건복지부와 대한간호협회가 공동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간호사 10명 중 7명 이상이 환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폭언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중 상당수가 우울감, 불안, 자존감 저하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간호사는 단순한 기술 제공자가 아니다. 환자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고, 보호자의 걱정에 공감하며, 동료 의료진과 협력해야 하는 복합 감정 노동자다. 간호학술지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에 실린 연구(2022년)에 따르면, 감정노동이 심한 간호사일수록 직무 소진(burnout)과 이직 의도가 높았다. 특히 야간근무나 중환자실 근무 간호사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문제는 이 모든 고통이 '직업이니까 당연한 일'처럼 여겨진다는 점이다. 인터뷰에 응한 간호학과

[청년발언대] '잠 못 드는 청춘'…수면 부족이 부른 건강 '적신호'

【 청년일보 】 "새벽 4시쯤 잠들어요. 취업 준비 중인데 낮에는 계속 멍하고 밤에만 집중이 되더라고요."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 밤을 새우고 해가 중천에 떠서야 일어나는 '야행성 생활'이 일상이 되고 있다. 특히 여름방학이나 비정기적인 생활이 시작되면서 이런 경향은 더욱 두드러진다. 학교나 직장 등 정해진 일과가 없는 청년층은 수면 패턴을 조절할 기준이 없어지기 쉽고, 자연스럽게 밤낮이 뒤바뀌는 생활에 빠진다. 하지만 불규칙한 수면은 단순한 생활 습관 문제가 아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수면 부족은 집중력 저하, 면역력 약화는 물론,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 수면 부족이 부르는 뇌의 이상 신호 전문가들에 따르면, ▲면역력 강화 ▲기억력 향상 ▲정서 안정 등 수면 중 우리 뇌에서는 다양한 회복 작용이 일어난다. 면역력 강화로는 백혈구 활동이 활발해지며 면역 물질이 생성되고 피로 물질이 분해되며, 기억력 향상으로는 낮에 학습하거나 경험한 내용을 장기기억으로 전환한다. 또, 정서 안정으로는 불필요한 기억과 감정을 정리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이런 기능들이 멈추면 어떤 일이 생길까? 집중력이 떨어지고, 쉽게 감기에 걸리며, 아무 이유 없이 불안하거나 우

[청년발언대] 청년 디지털 헬스케어 의존 심화…부작용 우려도 커져

【 청년일보 】 최근 청년층 사이에서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의존도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유튜브, 블로그, 다양한 건강관리 앱 등은 손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편리함 뒤에는 심각한 문제점들도 함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선, 디지털 공간에 넘쳐나는 건강 정보들은 상당 부분이 전문적인 검증 없이 제작된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상업적인 목적, 즉 특정 건강기능식품이나 미용, 다이어트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광고성 콘텐츠가 많다는 점은 청년들이 신뢰할 만한 정보를 분별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정보에 기반한 자가 진단이나 자가 치료 시도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대 청년들 중 상당수가 온라인 건강 정보를 통해 스스로 건강 상태를 판단하거나, 치료를 시도하는 경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문 의료기관의 도움 없이 잘못된 건강 정보에 의존할 위험이 상당히 크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또한 디지털 헬스케어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 의료기관 방문을 미루거나 꺼리는 현상이 심화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