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3%룰·이사 주주충실 의무 확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 공포 후 즉시 시행

【 청년일보 】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했다.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3%룰'도 담겼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독립이사의 이사회 내 의무 선임 비율도 기존 ¼ 이상에서 ⅓ 이상으로 확대된다.

주요 내용 가운데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3% 제한 규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전자 주주총회 의무 개최 규정 등 일부는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청년발언대] 만성 통증 '동결견',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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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약 말고 어플 처방해주세요"

【 청년일보 】 불면증 환자가 약 봉투 없이 병원에서 나온다. 대신 핸드폰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다. 시야장애를 앓고 있는 뇌졸중 환자는 어플리케이션과 VR기기를 통해 12주 동안 시지각 학습 훈련을 받는다. 이는 3세대 치료제로 불리는 디지털 치료기기(Digital Therapeutics, DTx)를 이용한 치료 모습이다. 디지털 치료기기는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해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며 치료하는 혁신적 의료기기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해 환자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치료법을 제공한다. 각 나라의 규제기관에 따라 이를 선정하는 기준이 비슷하나 차이가 존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질병을 예방, 관리,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자에게 적용되며 치료 작용 기전의 과학적 근거가 있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디지털 치료기기로 분류한다. 디지털 치료기기로 분류되면 '디지털 치료기기 맞춤형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기 특성에 맞는 허가 기준을 적용한다. 의료기기 허가전담지원센터를 통해 인허가 전략 상담과 임상 설계 사전 자문을 받을 수 있고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를 통해 우선 심사 대상이 돼 심사 기간을 단축하거나 임

[청년발언대] 대한민국 필수 의료의 멸종 위기

【 청년일보 】 대한민국의 필수 의료의 미래는 점점 암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그 이유는 저출산, 고령화, 지역 공공의료 투자 부족, 의료 자원의 수도권 집중 등 현재도 우리에게 전혀 낯설지 않은 것들이다. 문제의 원인은 명확하지만, 우리는 왜 아직도 이 상황을 막을 명쾌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는 걸까.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의료 접근성을 자랑한다. 그러나 정작 필수 의료는 최하위 수준이다. 요즘 '병원이 없어서 죽는 나라'라는 말이 과장이 아닌 현실이 되고 있다. 이 심각성을 정부도 모르지 않는다. 정부는 두 가지 주요 대책을 내세우고 있다. 첫째는 공공의대 설립이다. 필수 의료 공백을 막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려는 것인데, 이 정책은 의무 복무 이후 의료인이 남을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허울뿐인 대책이 될 수 있다. 둘째는 지역 필수 의료 네트워크 구축이다. 그러나 이는 아직 선언적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예산과 인력 부족이라는 근본적 한계를 안고 있다. 수가 인상이나 필수 의료 법적 보호, 의료사고 면책 제도 같은 핵심 개혁 과제는 논의는 있으나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2024년 11월에는 한 응급환자가 수도권 내 5개 응급실에서 수용 거부를 당한

[청년발언대] 몸이 보내는 경고 '온열질환'…"폭염엔 야외활동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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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공정한 스포츠 경쟁 이끄는 '도핑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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