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대통령실은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품목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한국 정부가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정부는 이미 최혜국 대우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미국이 100%든 200%든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최혜국 세율이 15%라면 우리도 15%를 적용받는 것"이라며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설명대로 이해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미국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산 반도체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해, 한국 수출 기업에도 파급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기존 한미 간 협의 내용을 통해 한국 반도체가 별도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미국과 관세협상에서 반도체·의약품 분야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가장 유리하거나 최소한 동등한 대우를 받기로 약속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최근 포스코이앤씨의 연이은 중대재해 사고와 관련해 법령상 미비점을 확인하고 제도 보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동일 사업장에서 2명 이상이 사망했을 경우에만 영업정지가 가능하다"며 "이처럼 법적 미비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했고,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함께 검토 중"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직접 지시한 사안에 대해 하루하루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참모진에게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제한 등 가능한 법적 제재를 모두 검토하라"며 "징벌배상제 확대를 포함한 실효적 제재 수단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