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재정 충당을 위해 한국은행에서 114조원의 돈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악화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은행(이하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7월 한 달 동안 한은에서 25조3천억원을 일시 차입했다.

올해 1~7월 누적 대출은 113조9천억원으로, 종전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105조1천억원)보다 8.4% 증가했다.

7월 말 누적 기준으로,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0년 90조5천억원, '세수 펑크'가 심했던 2023년 100조8천억원 등을 훌쩍 뛰어넘은 차입 규모다.

정부는 올해 1월 5조7천억원을 시작으로, 2월 1조5천억원, 3월 40조5천억원, 4월 23조원, 6월 17조9천억원을 한은에서 빌려 썼다.

대통령 선거 직전인 5월에만 대출과 상환이 모두 중단됐고, 나머지 기간에는 매달 대출이 반복된 셈이다. 다만, 정부는 7월 중 43조원의 일시 대출금을 한은에 다시 갚았다. 7월 말 잔액은 2천억원 수준이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

정부가 이른바 '한은 마이너스 통장(마통)'을 많이 사용할수록 돈을 쓸 곳(세출)에 비해 걷은 세금(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다는 의미다.

정부가 세제개편을 통해 다방면으로 세수 확충에 나섰지만, 적극적인 재정 확대로 당분간 일시적인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한은 대출은 불가피해 보인다.

박성훈 의원은 "한은 일시 차입을 두고 '재정 파탄'이라던 민주당이 정권을 잡자마자 빚더미 재정을 쌓는 내로남불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