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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일보 】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대선후보가 공약했던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정책과 관련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치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민간 주도' 기조와는 달리, 대규모 재정 투입과 국가 주도의 하향식(Top-down) 접근을 통해 산업의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에너지 정책, 첨단산업,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세 가지 핵심 분야에서 이러한 정책 기조는 뚜렷하게 드러난다.

 

◆'감원전'과 '에너지고속도로' 구상

 

에너지 정책은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약 중 가장 논쟁적이면서도 진보적인 영역이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폐기' 정책에 맞서 '탈원전'을 폐기하는 대신 '감원전' 기조를 내세웠다. 이는 신규 원전 건설을 전면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미 가동 중인 원전은 수명이 다할 때까지 안전하게 사용하고 수명이 만료된 원전은 순차적으로 폐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인정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안한 에너지 전환의 핵심 인프라는 바로 '에너지고속도로'였다. 이 고속도로는 서해안, 남해안 등 풍력과 태양광 발전이 풍부한 지역에서 생산된 대규모 재생에너지 전력을 전력 소비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수도권으로 효율적으로 송전하기 위한 초고압 직류송전(HVDC)망 구축 사업을 의미한다.

 

기존의 전력망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대규모 발전량을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어, 마치 고속도로처럼 전용 송전망을 구축해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정책은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에게는 엄청난 사업 기회를 제공하지만,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과 긴 건설 기간,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 해결이라는 난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이재명 대선후보는 또한 에너지 정책과 산업 진흥의 유기적 연계를 위해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약했으나, 이는 현재 실현되지 못하면서 에너지 정책의 통합적 추진에 대한 과제가 남게 됐다.

 

◆100조 원 투입 ... 'K-AI 이니셔티브'의 강력한 추격

 

첨단산업 육성 분야에서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정부와 동일하게 반도체, AI, 배터리 등 미래 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목표로 했다. 하지만 이를 달성하는 방식은 확연히 달랐다. 바로 'K-AI 이니셔티브'라는 국가 주도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핵심이다.

 

이재명 대선후보는 2029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AI 분야에 총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단기적인 지원이 아닌,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이었다. 이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먼저 대통령 직속 'AI 정책 컨트롤타워' 구축을 통해 여러 부처에 산재 된 AI 관련 정책을 통합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신설하여 국가 AI 전략을 체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고성능 AI 반도체 개발 및 보급을 통해서 AI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 기술 자립을 위해 국내 팹리스 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에 AI 반도체 테스트베드를 조기에 구축하여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더불어 'AI 데이터댐' 구축을 통해 AI 학습에 필수적인 양질의 데이터를 대량으로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주도하여 'AI 데이터댐'을 구축하고, 이를 산업계 전반에 개방하여 혁신을 촉진하겠다는 방침이을 밝혔으며, AI 산업 성장의 근간이 되는 인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학 및 기업과 연계하여 전문 인력을 대거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러한 'K-AI 이니셔티브'</span>는 대규모 자본과 인프라가 필수적인 AI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었다. 이는 민간 기업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초기 투자 부담을 국가가 짊어지고,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여 한국 AI 산업의 경쟁력을 빠르게 끌어올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메가시티' 중심의 인프라에 적극 투자

 

이재명 대선후보의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은 '5극 3특' 중심의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과 '메가시티' 구상으로 요약된다. 이는 지방 소멸을 막고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려는 목표는 윤석열 정부와 동일하지만, 방식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기업에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투자를 유도하는 상향식 접근인 '기회발전특구'를 내세웠다면, 이재명 후보는 중앙 정부의 계획에 따라 대규모 인프라를 구축하는 하향식 접근을 강조했다. '메가시티'는 단순히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것을 넘어, 교통 및 경제 인프라를 대규모로 구축하여 권역별로 자립적인 경제 생활권을 만들겠다는 구상이었다.

 

◆국가 주도 '대전환'의 도전과 과제

 

이재명 대선후보의 산업 정책은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공유하면서도, 이를 달성하는 방법론에서 윤석열 정부와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그의 정책은 대규모 재정 투입과 국가 주도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 산업 구조를 혁신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려는 '경제 대전환'의 설계도와 같았다.

 

이는 민간의 혁신 역량에 의존하기보다는, 정부가 산업 전환의 마중물 역할을 자처하며 시장의 실패 가능성을 보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하향식 정책은 시장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비효율적인 투자를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을 동시에 받았다. 궁극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꿈꿨던 '경제 대전환'의 비전은 비전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줄여나가느냐에 따라 그 성공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 청년일보=이성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