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 국민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치는 중"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결정한 정책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이 통상 국회 심의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원론적 발언으로 해석된다.

기재부는 최근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하지만 주식시장 부양이라는 새 정부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정치권 등에서 나오면서 기준을 다시 검토 중이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효과와 관련해서는 "성장률을 높이겠다는 생각보다는, 어려운 분들이 버틸 수 있도록 희망의 불씨를 가져주자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소비 심리가 최근 개선되는 점, 초혁신경제 투자 확대 방침 등을 언급하며 "성장률이 2%가 되면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턴어라운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으로 지출 의무가 명시돼있어 줄이기가 쉽지 않은 의무지출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사회적 합의가 상당히 필요하다"라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계부처·전문가가 꼼꼼히 따져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해서는 "사전적으로 열심히 운동하고 노력해서 건강 지표가 좋아질 때 인센티브를 주는 구조로 가면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사전적인 노력은 적고 보장만 확대하니 문제가 생긴다"라고 지적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에도 평소 강조해 온 인공지능(AI) 등 초혁신 경제 기대감을 재차 피력했다. 초혁신 경제 투자가 성과를 내면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늦추고 재정 수지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 부총리는 재정을 초혁신 아이템 등 생산적인 분야에 투자해서 총요소생산성과 투자·노동 생산성을 높이면 국내총생산(GDP)이 늘어 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하면 정책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는 "기재부와 예산실이 떨어져 있다 보면 가족으로 있을 때 못 느꼈던 새로운 장점도 나타날 것"이라며 "시너지가 나도록 잘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