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땅 위의 태양'이라 불리는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프로젝트의 완공 시점이 대폭 지연되면서 한국이 부담해야 할 총사업비가 1조3천63억 원 늘어난 2조9천495억 원으로 확대됐다.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ITER 이사회는 당초 올해 완공 예정이었던 사업 시점을 2034년으로 9년 연장하는 예산안을 이달 중 확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체 사업비는 50억 유로(약 8조2천868억 원) 이상 증가하며, 전체 사업 기여분 9.09%를 담당하는 한국의 재정 소요 역시 불가피하게 늘어났다.

이번 사업비 증가로 한국이 완공까지 부담해야 할 총액은 2조9천495억 원에 달하게 됐다. 세부적으로는 현금 분담금이 1조1천655억 원, 장치 제작 등 현물 부담이 1천408억 원 각각 늘어나, 최종적으로 현금 분담금은 1조9천657억 원, 장치 제작 비용(현물 부담)은 9천838억 원으로 증액됐다.

ITER 프로젝트는 프랑스 카다라슈에 핵융합 에너지 실증 설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한국, 미국 등 총 7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회원국들이 건설에 필요한 장치를 제작·조달하여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당초 2004년 출범 당시 2017년 완공을 목표로 했던 ITER는 기술적 난제, 현장 조립 문제,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2020년, 2025년을 거쳐 이번에 2034년으로 세 번째 연기되었다.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한국의 분담금도 초기 7천566억 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조9천495억 원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특히 현금 분담금 비중이 높아져 정부는 내년부터 1천억 원 이상의 현금을 투입해야 하는 등 재정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총사업비 증가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총사업비 증가로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가중됐으므로 과기정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사업 일정 및 사업비 조정 등에 대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투명한 절차를 요구했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업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제조약의 재비준 동의는 필요 없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분담 비율은 변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2007년 국회 비준 동의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한국이 이미 1조 원 이상의 장치 수주 실적을 달성하여 현금 부담금의 상당 부분을 흡수했으며, 향후에도 한국이 강점을 가진 기술들이 많이 착공될 예정이어서 국내 수주분을 통해 분담금 상당수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한국은 제조업이 탄탄해 수주 등을 통해 해외에 비하면 엄청나게 흡수가 돼 있는 상황" 이라며 "비용을 부담하는 것보다도 이를 통해 얼마나 더 얻어내는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은 ITER 9개 핵심 부품 및 장치를 조달 중이며 해외 현물분 장비 수주 등으로 약 1조 원 규모의 실적을 달성한 상태다.

【 청년일보=이성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