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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철금속協, 알루미늄·구리 업계 '생존 위기' 호소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 '강력 건의’
EU처럼 관세 완화 협의 가능성 공식화해야

 

【 청년일보 】 한국비철금속협회가 최근 타결된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에서 알루미늄 업종이 제외된 데 대해 후속 조치를 강력히 건의하고 나섰다.

 

협회는 정부와 국회가 알루미늄 및 구리 산업에 대해 품목 예외 인정 또는 관세 완화 협의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며, 이는 국내 소재 산업 생태계 전반의 기반 약화를 막기 위한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한미 관세협상 합의는 국내 수출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수출 기반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성과로 평가되지만, 알루미늄 업종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되어 여전히 높은 품목 관세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알루미늄 산업은 대다수가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자본력이 취약한 산업 구조상 고율 관세가 지속될 경우 매출 급감, 투자 위축,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협회는 우려를 표했다. 알루미늄은 자동차, 전기·전자, 건설 등 주요 산업의 기초 소재이자 산업 생태계의 근간을 이루는 전략 산업이기에, 이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협회는 향후 후속 협상에서 유럽연합(EU)과 미국이 공동성명에 명시한 문구에 준하여, 한국과 미국 간에도 알루미늄과 구리 등 파생제품 관련하여 '품목 예외 인정 또는 관세 완화 조치를 협의할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문구를 포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승훈 한국비철금속협회 본부장은 건의문과 관련 “협의 방안에 관세할당제(TRQ) 등 다양한 조치가 포함될 수 있는 문구 확보를 통해 향후 알루미늄 업종의 관세 완화 협의 근거를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이러한 실질적인 협상 추진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정책적 지원으로 결의안 채택해 줄 것” 을 요청했다.

 

협회는 이 조치가 국가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일자리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알루미늄 산업이 한미 관세 합의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고 EU처럼 관세 완화 협의의 가능성을 공식화함으로써, 대한민국 산업의 균형 발전과 공급망 안정화의 중요한 지렛대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 청년일보=이성중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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