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순배출량(7억 4,230만 톤 CO2 eq) 대비 53%에서 61% 감축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하고,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함께 의결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새로운 녹색산업 육성의 기회로 삼아 탈탄소 녹색 문명을 선도하는 국가로 거듭나겠다고 밝히며, 목표 이행을 위해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세부 추진과제를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확정된 4기 할당계획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은 3기(연평균 6.1억 톤) 대비 5.1억 톤으로 대폭 축소되며,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은 2030년 50%까지, 발전 외 부문은 1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유상할당 수익금은 전액 기업의 탈탄소 전환 지원에 활용될 방침이다.

그러나 주요 산업계를 대변하는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7개 업종별 협회는 정부의 목표 설정이 현실적인 감축 여력과 산업 경쟁력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수준이라며 공동 건의문을 제출하고 강력히 우려를 표명했다.

산업계는 정부가 제시한 2035 NDC 감축 시나리오가 부문별·업종별 구체적인 감축 수단 없이 목표만 제시돼, 결국 산업의 인위적인 생산량 감축으로 이어져 국가 경제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안이 기존 2030 NDC의 산업부문 감축률(11.4%) 대비 과도한 감축률을 적용하여 대부분의 사업장이 배출권 구매비용 급증에 직면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대한상의 조사 결과, 철강, 정유, 시멘트, 석유화학 4개 업종 10개사의 4차 계획기간(5년간) 동안 예상되는 추가 배출권 수요는 총 99,818천 톤에 달하며, 배출권 가격을 톤당 5만 원으로 가정할 경우 약 5조 원의 추가 구매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에 따르면 "산업계가 요구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현실적인 여건과 기술 수준을 반영한 목표를 요구하는 것이며 이번 감축 목표의 확정으로 인해 산업계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의 정책 지원이 필수적으로 뒷받되어야 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배출권거래제의 가격은 시장 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배출권 금액은 배출권 거래 시장이 따로 있어 기업들이 사고팔 때 주식시장처럼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며, 저희가 가격을 직접 결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계의 금액 추산 추산과 관련 "그것은 (협회에서) 가정한 수치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이번에 확정된 2035 NDC는 2035년까지의 국가 감축 목표를 설정한 것이고, 4기 배출권거래제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할당량을 정하는 것이기에 시간 범위가 달라 일대일로 예치되는 개념이 아니라"며 두 계획의 시차 간격을 명확히 구분했다.

한편 기후부는 이번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과 관련 기후위기 대응을 새로운 녹색산업 육성의 기회로 활용해 탈탄소 녹색문명의 선도국가로 거듭나도록 하고,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우리 기업들이 국제적으로도 탄소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제도를 운영돨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이성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