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지난 13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 주도로 이차전지 표준화 전략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국제표준 9종을 포함한 총 25종의 핵심 표준을 개발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공개했다.
이 전략은 K-배터리의 기술적 우위를 표준 선점으로 연결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용후 전지 표준화를 통해 순환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강력한 정책 의지를 담고 있다.
정부, 12대 중점 추진 과제와 '선점' 전략
정부의 발표안은 상용, 차세대, 사용후 전지 세 분야에서 12대 중점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핵심은 '선제적 표준 선점'과 '안전성 확보'에 방점이 찍혀 있다.
상용 전지에서는 셀 열폭주 감지 방법 및 상태 정보 분석 표준 등을 통해 안전 및 신뢰도를 높이고, 선박, 드론 등 응용 분야별 안전 표준을 신규 제정하여 산업 확대를 지원한다.
특히 미래 시장을 겨냥해 전고체전지 고체전해질 분석 표준과 소듐이온전지 성능 표준을 선제적으로 개발하여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명확하다.
사용후 전지 분야에서는 재사용 등급 분류 표준과 탄소발자국 산정 표준을 통해 유럽연합(EU) 등의 환경 규제에 대응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정부는 이러한 전략을 K-배터리 표준화 포럼을 중심으로 실행하며, 민관 협력 체계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업계, '전주기 통합'과 '유연한 표준' 강조
정부 발표 전부터 이차전지 업계는 표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해왔다. 다만, 업계가 원했던 안은 단발성 표준 개발이 아닌 '전주기 통합 표준 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이는 배터리 '설계(Design)' 단계부터 '재활용(Recycling)' 단계까지 모든 공정이 호환성과 경제성을 갖도록 표준화해야 한다는 요구였다.
예를 들어, 재활용에 용이하도록 배터리 팩 분해 방법을 표준화하거나, 사용후 전지의 등급 분류 기준을 완성차 제조사가 요구하는 사양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등의 실제 산업 현장 적용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안이었다. 또한, 기술 변화 속도가 워낙 빠르므로, 표준이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가 되지 않도록 경쟁적 표준 또는 유연한 표준 제정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강력하게 제시됐다.
'K-배터리 표준화 포럼' 중심 실행력 강화
정부는 발표한 12대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K-배터리 표준화 포럼'을 핵심 구동축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 포럼은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표준 개발 로드맵 이행을 상시 점검하고, 국내 표준을 국제 표준화 기구(IEC 등)에 제안하는 전략을 총괄한다.
특히 차세대 전지 표준화에 대해서는 정부의 연구개발(R&D) 정책과 표준화를 연계하여, 개발된 기술이 곧바로 표준으로 이어지도록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전략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는 국내 기업의 기술 우위를 글로벌 표준 선점으로 직결시키기 위한 정부의 핵심 추진 방향이다.
정부의 발표 이후, 산업계와 환경단체는 각자의 관점에서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미래 시장 선점의 핵심인 차세대 전지 표준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둡니다. 다만, 재사용 및 재활용 분야의 성공은 결국 산업계 전반의 참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포럼을 통해 소재-셀 제조사-응용 제품사 간의 데이터 및 규격 공유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강력한 구심점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반면 환경운동연합 B 활동가는 "배터리 산업의 성장에 발맞춰 탄소발자국 산정 표준화가 포함된 것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이 표준이 배터리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환경 영향 최소화라는 실질적인 목표로 이어져야 합니다. 단순한 수치 산정 보고서로 끝나지 않도록, 국제적인 친환경 설계(Eco-design) 요구사항을 국내 표준에 더욱 엄격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의 이차전지 표준화 및 육성 방안은 국내 배터리 산업 클러스터가 집중된 지역에 직접적인 수혜와 함께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다.
특히 충청북도(청주, 오창), 경상북도(포항), 울산 등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었거나 핵심 기업들이 밀집해 있어 이번 표준화 전략의 최대 수혜 지역으로 꼽힌다. 표준화로 인해 부품 및 소재의 국산화 및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차전지 표준화 전략과 관련 해당 지역의 기대는 표준화 전략이 단순한 규제 정비가 아닌, 지역 산업 클러스터의 혁신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육성 방안의 일부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와 함께, 표준 기반의 산·학·연 협력 생태계가 지역별로 구체화된다면, K-배터리 강국 도약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 청년일보=이성중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