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플라스틱 사용을 전 주기에 걸쳐 줄이기 위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의 윤곽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원료 단계부터 생산·소비·회수·재활용까지 전 과정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배출량을 대폭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새 정부의 탈플라스틱 정책 정부안을 공개했다. 이번 토론회는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개 논의의 장으로, 정부가 마련한 정책 초안을 바탕으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플라스틱은 가볍고 가공이 쉬워 산업 전반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지만, 짧은 사용 수명과 과도한 폐기물 증가로 인해 전 세계적인 환경 문제로 지목돼 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전 세계 폐플라스틱 배출량은 2000년 1억5천만 톤에서 2019년 3억5천만 톤으로 급증했으며, 현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60년에는 10억 톤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 요건을 의무화하는 에코디자인 규정 도입, 재생원료 사용 확대 등 플라스틱 규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국제 환경 규제 흐름에 대응하는 동시에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탈플라스틱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했다.

정부가 제시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의 핵심 목표는 2030년까지 생활계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플라스틱을 기존 전망치 대비 30% 이상 감축하는 것이다. 정부는 2030년 폐플라스틱 배출 전망치를 약 1천12만 톤으로 보고 있으나, 원천 감량 100만 톤과 재생원료 사용 확대 200만 톤을 통해 신재 기반 폐플라스틱을 약 700만 톤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플라스틱 사용의 출발점인 원천 감량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폐기물 부담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음료 구매 시 일회용 컵 가격을 음료값과 분리해 영수증에 별도로 표시하는 '컵 따로 계산제(가칭)'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화석연료 기반 플라스틱 사용에 따른 환경 비용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 소비 단계에서 감량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일회용품 사용이 많은 분야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장례식장 내 컵과 용기, 배달용기, 택배 포장재 등은 원칙적으로 감량 대상에 포함되며, 다회용 서비스로의 단계적 전환이 추진된다. 생산 단계에서는 친환경 설계 요건을 도입해 재활용이 어려운 구조의 플라스틱 제품을 줄이고, 사용 단계에서는 미세플라스틱 발생을 줄이기 위한 사용 제한 및 금지 품목 확대 방안도 논의된다.

이번 종합대책은 플라스틱 원료 투입부터 최종 폐기까지 전 주기에 걸친 물질 흐름 분석을 토대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기존 정책과 차별화된다. 발생원, 사용 경로, 배출·처리 과정 등을 계량적으로 분석해 감축 목표와 정책 수단을 설계함으로써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날 토론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됐으며, 사전 참여 등록을 통해 국민 누구나 정부 플라스틱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종합대책 최종안을 보완한 뒤, 내년 초 관계부처 협의와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플라스틱은 우리 일상과 밀접한 만큼 국민 모두의 진솔한 의견과 혁신적인 제안이 모여야만 탈플라스틱 정책을 완성할 수 있다"며 "국민과 함께 만든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지속가능한 순환형 녹색문명의 선도국가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