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농어촌과 도서 지역의 고질적인 LPG 충전 불편 해소와 함께 주유소가 태양광 발전과 에너지 저장을 겸비한 미래형 ‘복합 에너지스테이션’으로 탈바꿈 할 수 있는 갈이 열렸다. 이와관련 정부는 신산업의 발목을 잡던 낡은 규제들을 대거 유예하며 국민 체감형 혁신 서비스 도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와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2025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32건의 규제샌드박스 특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에너지 전환, 국민 생활 편의, 친환경 신기술 등 우리 사회 전반의 규제 문턱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소외 지역의 에너지 복지 실현이다. 그간 LPG 충전소는 관련 법상 15톤 이상의 대규모 저장시설을 갖춰야만 설치가 가능해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에서는 채산성 문제로 기피 대상이었다.

위원회는 3톤 미만의 소형 탱크를 활용한 ‘패키지형 셀프충전소’ 실증을 승인하며, 지역 주민들이 장거리를 이동해야 했던 불편을 덜고 저공해차 보급 확대의 발판을 마련했다.

주유소의 변신도 가속화된다. 기존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설치가 제한됐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주유소 내에 배치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렸다. 화재 위험이 낮은 바나듐 이온 배터리 기술이 적용된 ESS를 통해 낮에 생산한 태양광 전력을 밤에도 전기차 충전에 활용하는 ‘도심형 에너지 거점’ 모델이 실증에 들어간다.

바나듐 이온 배터리 기술은 바나듐 이온의 산화-환원 반응을 이용해 전기를 저장하는 시스템으로 양극과 음극에 모두 바나듐을 사용하며, 서로 다른 산화 상태 사이를 오가며 충전과 방전이 이루어진다.

가장 큰 장점은 20년 이상의 긴 수명과 뛰어난 안전성이다. 리튬이온 배터리와 달리 화재나 폭발 위험이 거의 없어 대규모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적합하다.

또한 완전 방전해도 손상이 없고 전해질을 재생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점은 에너지 밀도가 낮아 큰 설치 공간이 필요하고 초기 비용이 높다는 점이다.

주로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소의 에너지 저장, 전력망 안정화, 산업용 백업 전원 등에 활용된다. 최근 재생에너지 확대와 ESS 안전성 문제로 주목받고 있다.

한편, 위원회는 이 밖에도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 확장을 위해 수소전기트램 전용 충전소와 이동형 수소 충전 전술차량이 실증에 나서며, 국산 액화수소 밸브의 성능 검증도 추진된다.

산업부는 이번 특례 승인이 단순한 실험을 넘어 조속한 법령 정비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연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국민이 규제 합리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신기술의 시장 도입을 전폭 지원하고, 안전성이 검증된 사업은 속도감 있게 제도화하여 일상의 불편을 제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이성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