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인터넷 업계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n번방 방지법' 등 인터넷 규제 법안에 반발하며 정부에 질의서를 보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3개 단체는 앞선 7일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인터넷산업 규제법안인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각 일부개정법률안과 시행령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공동으로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발송한 질의서에는 AI 기술을 통해 모든 이용자의 게시물·콘텐츠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우려, 이용자의 사생활·통신비밀에 대한 보완사항, 해외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에 대한 대응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들 3개 단체는 "임기 말 매번 되풀이되어 온 법안 졸속처리 관행이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다시 재현되고 있다. 이미 일부 법안은 법안소위 없이 상임위를 통과해 국회절차 미준수로 상임위로 되돌려지는 일까지 발생했다"며 "특히 n번방 사태 이후 쏟아지는 법안들이 산업계를 옥죄는 규제를 담고 있음에도, 국회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형식·절차 요건조차 무시하며, 규제대상 끼워넣기, 과도한 규제양산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밝혔다.

체감규제포럼과 함께 이들 3개 단체는 오는 12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대 국회의 임기 말 쟁점법안 졸속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가단체들은 임기 말에 접어든 20대 국회의 무책임한 졸속심사를 우려하며,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등 쟁점법안의 졸속처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단체들은 "법안들이 초래할 인터넷산업계의 심각한 부작용을 표명하고 사회·경제적 영향평가와 숙의 기간을 충분히 거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장한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