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률 9.8%…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비율 5%로 확대 추진

2000년 이후 청년실업 최악, 위성곤 의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청년실업이 심각한 수준에 다다른 가운데 공공기관 등의 청년고용의무비율이 3%에서 5%로 확대하고, 청년 미취업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도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29세 청년 실업자수는 43만명에 이르고, 청년 실업률은 9.8%에 달한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0년 이후 청년실업 문제가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실업 문제 대책으로 공공기관 등의 청년 고용 의무를 현행 3%에서 5%로 확대 조정해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기회를 확대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미취업자에게 구진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7월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청년고용 확대 대책을 내놓은 바 있으며, 이번 개정안 발의는 이를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청년발언대] 청년 세대의 보이지 않는 위기: 건강 불평등 심화된다

【 청년일보 】 '건강 불평등'은 단순히 개인의 생활습관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다. 소득, 교육 수준, 고용 상태, 거주 환경 등 사회경제적 요인이 건강을 결정짓는다. 이는 여러 통계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저 학력군의 불건강 인식 비율은 최고 학력군보다 약 3.7배 높았고, 최저 소득군은 최고 소득군보다 3.6배나 높았다. 건강의 차이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닌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주는 수치다. 지역 간 의료 접근성의 격차도 뚜렷하다. 수도권 청년의 1차 의료기관 접근률은 90%를 상회하지만, 농촌 청년은 70%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연간 미충족 의료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며,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다. 교통이 불편하거나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의 청년들은 단순한 감기 진료조차 큰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결국 청년 세대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정신건강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취업난과 불안정한 노동 환경, 사회적 고립은 우울과 불안을 악화시킨다. 그러나 비용 부담과 사회적 낙인 탓에 청년들이 상담이나 치료를 받기란 쉽지 않다. 게다가

[청년발언대] 웃고 있는 간호사 뒤에 남겨진 감정들

【 청년일보 】 "항상 침착해야 하는 사람들" 병원에서 간호사는 늘 침착해야 한다. 아파서 예민해진 환자 앞에서도, 반복되는 호출에 지친 순간에도, 보호자의 날 선 말 앞에서도 간호사는 웃음을 유지한다. 그 웃음 뒤에 어떤 감정이 있었는지는 묻지 않는다. 간호사에게 감정은 '관리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이다. 간호사의 하루는 단순한 의료 행위의 연속이 아니다. 환자의 불안을 대신 견뎌주고, 보호자의 걱정을 받아내며, 때로는 삶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한다. 이 과정에서 간호사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기보다 눌러두는 선택을 반복한다. 울고 싶은 순간에도 울지 않고,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차분함을 유지하는 것이 '전문적인 간호사'의 모습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공감은 성격이 아니라 역량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습을 너무 쉽게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친절한 태도는 성격의 문제로, 공감은 개인의 능력으로 여겨진다. 그 결과 간호사의 감정노동은 보이지 않는 업무가 되고, 평가되지 않는 노력으로 남는다. 감정을 다루는 능력 역시 훈련과 경험이 필요한 전문성임에도 말이다. 문제는 이러한 감정노동이 반복될수록 간호사의 마음은 점점 소진된다는 점이다. 감정을 계속 억누르는 일은 생

[청년발언대] 왜 우리는 쇼츠를 끊지 못하는가: 짧은 영상이 만든 '집중력 회피'

【 청년일보 】 짧고 빠른 영상 콘텐츠, 이른바 '쇼츠'는 이제 일상의 틈을 메우는 가장 손쉬운 도구가 되었다. 지하철을 기다리는 몇 분, 잠들기 전의 몇 초, 심지어 일을 시작하기 전의 잠깐까지 쇼츠는 자연스럽게 손에 쥐어진다. 단순한 여가처럼 보이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만 봐야지"라는 생각과 "다음 영상 하나만" 사이에서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다. 문제는 쇼츠 시청이 단순한 취향이나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짧은 자극에 반복적으로 노출될수록 긴 글을 읽거나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능력은 점차 약화된다. 몇 초 안에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지루함을 느끼고, 생각해야 하는 과정 자체를 피하게 된다. 이는 집중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집중을 요구하는 상황을 무의식적으로 회피하게 되는 구조에 가깝다. ◆ 피곤해서 보는 게 아니라, 보기 때문에 더 피곤해진다 많은 이들이 쇼츠를 보는 이유로 '스트레스 해소'나 '머리 식히기'를 꼽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쇼츠 시청 후 더 큰 피로를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다. 화면은 짧은 시간 안에 강한 자극을 반복 제공하고, 뇌는 쉬는 대신 계속 반응해야 한다. 휴식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끊임없는 각성 상태에 가까운

[청년발언대] 고령사회로 가는 한국, '노인 낙상'이 국가 보건문제가 된 이유

【 청년일보 】 대한민국이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노인 낙상은 단순한 사고를 넘어, 중증 손상과 사망, 장기 요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국가 보건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낙상은 고령자에게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손상 원인 중 하나다. 노화로 인한 근력 저하, 균형 감각 감소, 시력 저하 등 신체 기능 변화는 낙상 위험을 크게 높인다. 여기에 만성질환과 다약제 복용, 주거 환경의 안전 미흡까지 겹치면서 노인의 낙상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낙상을 고령자 사망과 장애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비의도적 손상으로 규정하며, 고령사회에서 반드시 관리해야 할 공중보건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국내 통계 역시 노인 낙상이 주요 손상 원인임을 보여준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병원에 입원한 손상 환자 가운데 추락·낙상으로 인한 사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특히 75세 이상 고령층에서 낙상 손상의 비율이 현저히 높게 나타난다. 이는 노인의 일상생활 속 낙상이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임을 시사한다. 문제는 낙상이 남기는 결과이다. 노인이 낙상할 경우 고

[청년발언대] 화면 밖으로 나온 AI, '피지컬 AI'가 바꾸는 2026년의 일상

【 청년일보 】 "GPT가 뇌였다면, 이제는 몸이 생겼다" 불과 1~2년 전까지만 해도 AI는 화면 속에서 질문에 답하는 '똑똑한 비서'에 가까웠다. 그러나 2026년 현재, AI는 더 이상 모니터 안에 머물지 않는다. 실제 물리적 몸을 갖고 움직이며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피지컬 AI(Physical AI)가 일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제 AI는 코드를 생성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공장에서 부품을 조립하고 집에서 커피를 내리며 재난 현장을 직접 누빈다. AI의 역할이 '생각하는 존재'에서 '행동하는 존재'로 확장된 것이다. ◆ 왜 지금, 피지컬 AI인가 피지컬 AI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한 기술 발전 때문만은 아니다. 기술적 성숙과 사회적 요구가 동시에 맞물린 결과다. 기술적으로는 시각·언어·행동을 함께 처리하는 멀티모달 AI가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고, 대규모 시뮬레이션과 디지털 트윈 환경을 통해 로봇이 현실에 투입되기 전 충분한 학습을 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로봇 하드웨어 비용 하락과 고성능 엣지 컴퓨팅의 보급이 더해지며 '실제 투입 가능한 AI'가 등장했다. 사회적으로는 노동력 부족, 고령화, 위험 노동 회피라는 구조적 문제가 피지컬 AI를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