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의 최종합의 도달로 전공의 파업이 종료됐다. 양측은 공공의료 확충 정책과 관련한 입법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공공의대 압력 논란도 이용호의원의 성명으로 잦아듣는 모양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일 "정강정책과 당명 개정은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당의 집권역량을 되찾는데 큰 기둥"이라며 정강정책과 당명 개정을 단행했다. 통합당의 새로운 당명은 ‘국민의힘’으로 결정됐다.

 

이밖에도 이번주 정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1주 연장되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지원금 1인당 10만원 지급 주장을 하는 등 여느 때와 다름없이 혼란스러웠던 한주였다.

 

◆정세균 총리, 복지위 속속 의원들에 전화 '공공의대' 압력 논란...정부-의사협 '극적 합의'

 

지난 4일 정부 여당과 의료계가 극적인 합의를 통해 공공의료 확충 정책을 두고 벌인 갈등이 해결된 것과 관련 정세균 국무총리가 "많이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뜻을 밝힘.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 총리는 "오늘 정부 여당과 대한의사협회가 합의문에 서명을 하고 2주 넘게 의료현장을 떠났던 전공의들도 곧 복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힘.

 

앞서 정총리는 지난 2월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에서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 보건복지위원에게 압박성 전화를 건 사실이 확인 되면서 논란이 야기.

 

논란이 거세지자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총리에게 전화를 부탁한 사람은 자신이었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논란 무마에 나서기도.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4일 공공의료 확충 정책과 관련한 입법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최종 합의. 정부 역시 합의하며 극적 타결.

 

◆'2.5단계 1주일 더' 정부 "거리두기 종료? 아직 시기상조"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과 방역수칙 조정 방안을 논의. 이어 확진 방지를 위해 전국에게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요청.

 

정 총리는 "최근 확진자가 다소 감소하는 모습이지만 확실한 안정세로 접어들지 못하고 있다"며 "성급하게 방역 조치를 완화해 위기를 초래하기보다는 확실한 반전 국면을 만들 때까지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

 

정부는 지난 6일로 종료되는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연장하기로 하고,  수도권의 경우 '2.5단계' 적용 기간을 1주일 연장키로. 나머지 지역은 2단계 적용 기간을 2주 더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짐.

 

◆당정, 사회적 거리두기 2.5 연장...피해 계층에 맞춤형 선별 집중 지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3일 당정 협의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피해를 본 업종과 계층에 보상 차원의 선별적 현금성 지원을 하기로 결정.

 

한정애 당 정책위 의장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이날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및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비공개 실무 당정 협의에서 위와같은 '맞춤형 선별 집중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경영자금 긴급대출 확대 등 금융 대책도 협의. 이날 당정에서는 지원 대상별로 구체적인 액수가 논의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과 관련 7조원 안팎이 거론됨.

 

당정은 이번 주 내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 등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며 다음 주 후반경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 이달 말 추석 연휴 전 집행을 목표로 함

 

◆홍남기 부총리 "한국판 뉴딜 선도형 경제...재정 건전성 강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일 글로벌 신용평가기관 피치와 연례협의를 진행하고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경제국면 전환의 기로에서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경기보강 등 필요 조치를 적극 강구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국제신용평가사들의 신용등급 평가를 위한 개별국가 방문이 어렵게 된 상황을고려 콘퍼런스콜로 진행된 피치와의 연례협의에서 피치는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에 대응하는 정부의 방역관련 방안과 함께 경기부양 방안과 재정전망에 관해 문의함.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K-방역과 관련 대규모의 신속한 검진과 철저한 마스크 착용, 수준 높은 의료 인프라 등을 언급하며 코로나19 팬데믹을 이겨냈고 향후 재확산 상황도 통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홍남기 부총리는 6대 금융협회장들의 적극적인 투자 약속이 이어진 한국판 뉴딜과 관련 “선도형 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대책들도 일관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힘.

 

이어 “하반기 경기 반등을 위한 투자·수출·소비 등 경제활력 제고 대책들을 최근 방역상황에 맞게 조정·보완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함.

 

피치는 이와관련 코로나19에 대한 적극적 재정으로 재정건전성 지표가 악화된 부분에 대해 문의했고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OECD 주요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 

 

아울러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한국 정부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면서 "지출혁신 및 수입기반 확충, 재정준칙 도입 추진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부연.

 

한편 지난달 피치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9%로 내다봤으며, 지난 2월에는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전망은 '안정적'으로 유지한 바 있음.

 

◆8조면 된다...이재명 "재난지원금 1인당 10만원씩" 절충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일 '홍남기 부총리님께 드리는 마지막 호소'라는 글에서 "국민 1인당 10만원씩 3개월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

 

이어 "준비된 재난지원금이 8조원이라면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고 나머지로는 선별 핀셋 지원하는 절충적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며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안.

 

이는 1인당 30만원씩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당초의 주장에서 한 발 후퇴 한것. 당과 정부 내에 선별 지원이 대세임을 인정하고 차선책을 모색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옴.

 

또한 이 지사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신을 피력하지만 일단 결정되면 그 정책이 잘 집행되도록 당과 정부의 일원으로서 이를 수용하고 따르겠다는 것일 뿐, 보편지원 소신에는 변함이 없으니 이를 두고 소신을 꺾었다고 곡해하며 비난하지 말아 달라"고 함.

 

그는 이어 홍 부총리에게 "'경제 망치고 국채비율 지켰다'는 평가보다 '국채비율 올렸지만, 경제와 민생 살렸다'는 후대의 평가가 훨씬 의미 있지 않겠냐"며 보편지원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함.

 

◆추경호 의원 "내년 예산안 '역대 최대 수준의 빚 폭탄"

 

국회 예결위 미래통합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지난 2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역대 최대 수준의 빚 폭탄 예산안"이라며 원안 처리 불가 입장을 밝힘

 

추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차기 정부와 미래 세대에 모든 빚 상환 부담과 재정 건전성 책임을 떠넘긴 몰염치 예산안"이라며 이같이 말함.

 

추 의원은 특히 "현 정부 임기 내 국가채무비율이 36%에서 51%로 15%포인트 높아진다"며 "이는 노무현 정부의 7%포인트, 이명박 정부의 5.8%포인트, 박근혜 정부의 3.4%포인트를 모두 합한 것보다 빠른 증가속도"라고 지적함.

 

추 의원은 "정부·여당이 수적 우위를 내세워 12월 2일에 예산안을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통합당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대로 그 문제점을 낱낱이 국민께 알릴 예정"이라고 덧붙임.

 

◆김종인 "당명·정강정책 개정...집권역량 위한 큰기둥"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일 "정강정책과 당명 개정은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당의 집권역량을 되찾는데 큰 기둥"이라고 말함.

 

김 위원장은 이날 온라인으로 열린 전국위원회에서 "시대변화를 선도하고 국민과 호흡하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이같이 밝힘.

 

그는 "과거 우리 당이 '시대 변화에 뒤처진 정당', '기득권 옹호 정당', '이념에 치우친 정당', '계파로 나뉘어 싸우는 정당' 등 부정적 이미지가 강했다"며 "약자와 동행하며 국민 통합에 앞장서는 정당으로 체질을 바꿔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통합당은 이날 ‘국민의힘’으로 당명개정함.

 

◆21대 첫 정기국회 100일 장정 돌입

 

21대 첫 정기국회가 지난 1일부터 시작됨.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국회 개회식을 개최함.

 

정기국회는 100일간 이어짐. 14∼17일 나흘간 대정부질문 예정. 박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개회식을 가진 후 정례 회동에서 윤리특위 등 앞서 합의했던 5개 특위 구성과 인선 등을 논의함.

 

오는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3주간은 국정감사를 실시함. 국감을 마친 10월 26일에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 예정. 여야는 이후 11월과 12월 두 달간 내년도 예산안을 포함해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6차례 열 계획.

 

◆靑, 6개 비서관 인사 단행...청년비서관에 김광진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비서관 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함. 신임 정무비서관에는 배재정 전 국회의원을 임명함.

 

기존 정무비서관이었던 김광진 비서관은 신설된 청년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김. 국정홍보비서관으로는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승진 임명됨.

 

김제남 시민사회수석이 맡았던 기후환경비서관 자리에는 박진섭 전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이 임명됨.

 

또 안보전략비서관에는 장용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이 내정. 노규덕 안보전략비서관은 평화기획비서관으로 이동함. 신임 비서관들은 내달 1일자로 임명될 예정.

 

◆安, 야권연대 포석 놓나?...미래혁신포럼에서 강연

 

장제원 의원이 주도하는 '미래혁신포럼'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연설을 하기로 하면서 야권연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짐.

 

4일 장제원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유력 대권후보인 안철수 대표가 명확한 혁신 과제 제시를 통해 대권후보의 모습을 보여주기 기대한다는 의견을 밝힘.

 

미래혁신포럼은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외연 확장과 중도 확장을 기치로 그동안 대권 잠룡인 원희룡 제주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이 강연자로 나서 대권 주자로서의 비전과 국정운영 전반에 걸친 분석을 통해 정치적 지향성을 제시한 바 있음.

 

이와관련 국민의힘과 거리를 둬왔던 것으로 알려진 안 대표가 강연을 결정한 배경을 두고 야권 연대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가능함.

 

최근 안 대표는 김 위원장이 취임 이후 내놓은 기본소득, 전일 보육 등 진보 정책 이슈에 동조하는 듯한 입장을 밝힌 바 있음.

 

안대표가 최근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보수색 탈피기조와 관련 호의적인 입장을 밝혀온 것도 이러한 연대 가능성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기에 충분하다는 평가.

 

양당 의원들이 다양한 유형의 만남을 이어가며 야권 연대의 공감대를 모색하는 모양새도 위와같은 연대가능성을 점치게 하는 주요 요인임.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