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수도권과 부산, 대전 등에서 산발적 집단감염이 잇따르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두 달여 만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하면서 예비 부부와 결혼식 업계가 반색하고 있다.

 

서울 전역에 내려진 집회금지 조치 기준이 기존 1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완화됐으나, 100명 미만이 참가하는 집회라도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도심지역 집회는 계속 금지된다.

 

경찰은 서울 도심 집회를 막기 위해 개천절·한글날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차벽 등 엄격한 기준을 계속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고, 울산 주상복합아파트 화재 수사를 위해 구성된 울산지방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수사 착수 나흘째인 12일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자료 수집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3∼9월 7개월간 국가정보원과 중소벤처기업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산업기술 유출 100건을 적발해 모두 258명을 검거했고, 아파트에 외벽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14층 아래로 추락했지만, 꼬인 안전줄이 추락을 완충해 생명을 건졌다.

 

해군 40대 부사관이 마스크 착용을 놓고 병원 측과 시비를 벌이다가 환자까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군 검찰에 넘겨졌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8개월 만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거부한 40대 남성이 1천만원이 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사병 현모씨가 12일 추 장관과 서씨의 변호인을 검찰에 고소했다.

 

◆ 수도권-부산-대전서 가족·지인모임 고리로 산발적 감염 지속

 

수도권과 부산, 대전 등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르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감염된 확진자가 주변 어린이집이나 다른 지인에게 전파한 사례가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일 낮 12시 기준으로 지난 8일 첫 환자가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장례식장 관련 확진자가 지표환자(첫 확진자)를 포함한 가족 4명, 장례식장 이용객 7명 등 11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혀.

 

부산 금정구 평강의원 관련 사례에서는 자가격리 중이던 1명이 추가로 감염돼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가 병원 외래방문자 8명, 병원 종사자 3명, 외래방문자의 지인과 가족 4명 등 15명으로 늘어났다고.

 

◆ 집합제한 완화에 반색한 예비부부·결혼업체 "안심은 일러"

 

정부가 두 달여 만에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하면서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이나 모임이 가능해진 예비 부부와 결혼식 업계가 정상 진행할 수 있게 돼 반색.

 

그동안 휴업했던 고위험시설인 뷔페도 문을 열 수 있어 식사 제공이 가능해졌지만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집합제한 조치가 상향될 가능성도 있어 결혼식 날짜가 남은 예비 부부의 걱정은 여전하다고.

 

웨딩업계는 이번 완화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일선 결혼식 현장에 적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으며, 오는 16일 사회적 거리 두기 재조정 방침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내는 업체도 있었다고.

 

◆ 서울 집회금지 기준 10명→100명…도심집회 계속 금지

 

서울시는 "12일부터 100인 이상 집회금지 조치를 시행한다"며 "100명 미만이 참가하는 집회도 ▲ 체온측정 ▲ 명부 작성 ▲ 마스크 착용 ▲ 2ｍ 이상 거리 두기 등 7개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했다"고 밝혀.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됐지만 마스크 의무화 조치는 계속 유지되는데,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과태료 10만원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조항이 시행된다고.

 

서울시는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으로 ▲ 집합제한 다중이용시설 ▲ 대중교통 ▲ 집회·시위 장소 ▲ 의료기관 ▲ 요양시설 등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

 

◆ 경찰 "차벽 설치 예외적 상황…앞으로도 원칙 엄격 적용"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개천절·한글날 광화문에 설치된 차벽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향후 주어진 기준과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것만큼은 약속드린다"고 말해.

 

그는 광복절 상황에 대해 "공동체 사회에서 서로 지켜야 할 법원 결정이 무시됐다는 점을 중하게 봤다"며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된 시점에서 그 이후 집회가 신고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보기 어려웠다"고 밝혀.

 

경찰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되면서 이미 금지를 통고한 일부 집회가 열릴 수 있도록 별도로 안내하는 등 행정 조치를 하기로 했고, 서울시와 함께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홍보활동에도 나서기로.

 

◆ 울산 주상복합 화재 수사팀 "영상·목격자 등 전방위 자료 수집"

 

울산 주상복합아파트 화재를 수사 중인 울산지방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 영상, 목격자 등 인적 자료를 전방위적으로 수집하고 있다"라면서 "일부 참고인 소환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혀.

 

합동 감식에서 발화 지점으로 확인된 3층 외부 테라스 쪽을 비추는 CCTV가 없어 원인 조사에 난항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서는 "수사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다"라며 일축.

 

경찰은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진행한 2차 감식에서 발화 지점을 3층 테라스 나무 데크로 특정했지만, 발화 원인에 대해서는 감식에서 확인된 내용이 없으며, 면밀한 수사를 통해 규명돼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

 

◆ 산업기술 유출 100건 적발…중소기업이 '먹잇감'

 

경찰청은 지난 3∼9월 7개월간 국가정보원과 중소벤처기업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국내 유출 90건, 해외 유출 10건 등 산업기술 유출 100건을 적발해 모두 258명을 검거했다고.

 

유출 국가는 중국 7건·미국 3건으로, 상대적으로 보안 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 피해가 8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대기업 피해는 11건.

 

피해 기술별로 보면 정밀기계가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전자와 자동차 각 12건, 정보통신 10건, 바이오·보건 6건 순으로, 경찰청은 산업기술 유출 예방·홍보 활동을 통해 새로운 범죄 수법을 널리 알릴 계획.

 

◆ 아파트 14층서 추락했지만 '구사일생'…"꼬인 밧줄이 완충"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11일 오후 1시 40분께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 외벽에서 작업 중이던 40대 근로자 A씨가 14층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났지만 꼬인 안전줄이 추락을 완충해 생명을 건졌다고.

 

외벽에 실리콘을 바르는 공사를 하던 도중 안전줄이 풀리면서 추락했으나, 꼬인 안전줄이 A씨가 앉아 작업하던 작업용 의자의 추락 속도를 지연시켰고, 1층 화단 나무가 충격을 완화한 것으로 알려져.

 

A씨는 두 다리가 골절되는 중상을 당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작업대를 고정하는 클램프가 설치되지 않은 정황을 발견, 안전조치에 문제가 있는지 조사할 방침.

 

◆ 마스크 없이 병원에서 시비 벌인 해군 부사관, 환자 폭행

 

해군 등에 따르면 군사경찰은 마스크 착용을 놓고 병원 측과 시비를 벌이다가 환자까지 폭행해 다치게 한 해군 모 부대 소속 A(48) 상사를 최근 상해 혐의로 입건해 군 검찰로 송치.

 

A 상사는 지난 8월 22일 오후 10시 3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종합병원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로 병원 측과 시비를 벌이다가 환자 B(20)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1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B씨는 "병원 안에서 대기하던 중 밖이 시끄러워 나왔더니 (A 상사가) 욕설을 했다"며 "욕을 한 것이냐고 물으면서 (병원에서) 마스크를 쓰라는 게 잘못된 거냐고 따졌더니 갑자기 때려서 맞고 쓰러졌다"고 주장.

 

◆ 음주운전 8개월 만에 음주측정 거부…벌금 1천400만원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원중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8개월 만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거부해 기소된 A(45)씨에게 1천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A씨는 2월 인천시 남동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려 하자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지난해 5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음주 수치가 조금이라도 덜 나오게 하려고 시간을 지연했을 뿐 음주 측정을 거부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이 판사는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었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고.

 

◆ '휴가의혹 제기' 당직사병 측, 秋 장관 고소…"사과하면 취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사병 현모씨와 그의 대리인 격인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이 추 장관과 서씨의 변호인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

 

김 소장은 "처벌을 목적으로 고소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로 짓밟힌 명예를 회복하려는 것"이라며 "다만 지금이라도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사과하면 바로 고소를 취하할 것"이라고 말해.

 

또 최근 SNS에서 현 씨를 향해 욕설을 한 네티즌 약 800명을 고소하겠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그분들도 악의를 가지고 악플을 달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단 몇 분이라도 사과한다면 고소하지 않겠다"고 밝혀.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