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있다는 서울시의 판단에 따라 경찰로부터 집회금지를 통고받은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하는 개신교·보수단체들은 개천절·한글날과 같이 금지 처분 집행정지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내기로 했다.
올해 추석 연휴(9.30∼10.4) 기간 발생한 코로나19 국내 집단감염 관련 확진자가 328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서울 홍익대 인근 술집에서 전자출입명부(QR코드) 인증을 요청하는 직원의 급소를 가격한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재판을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직접 딸 조모씨의 표창장을 위조한 것이 확실하다며 미리 준비해온 프린터와 실제 동양대에서 사용하는 상장 양식 용지로 법정에서 직접 만들어 출력해 보였다.
부산 한 PC방에서 일면식도 없는 손님 등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서울 서초경찰서는 술에 취해 자신이 사는 오피스텔에서 흉기를 들고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10대 A군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아내와 6살 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모(42)씨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고, 20대 아버지가 육아스트레스로 신생아를 던져 사망케 해 경찰에 붙잡혔으며, 연예인이 되게 해 주겠다며 청소년들을 유인해 성관계를 맺은 전직 치과의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 경찰, '광화문 1천명 예배' 금지…주최측 "법원 판단 받겠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달 18일과 25일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1천명 규모 야외 예배를 진행하겠다고 신고한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전날 밤 금지 통고서를 주최 측에 전달.
비대위에 참여하는 개신교·보수단체들은 논의를 통해 금지 조치 집행정지신청을 16일 서울행정법원에 내기로 했고, 최인식 비대위 사무총장은 "일단 이번 예배까지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설명.
광화문광장 인근 5개 장소에 300명씩 모이는 집회를 신고했다가 금지당한 자유연대 역시 14일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됐지만 지자체별 도심 집회금지 구역은 유지 중.
◆ 추석연휴 코로나19 집단감염 328명…가족·지인모임이 130명
중앙방역 대책본부(방대본)는 올해 추석 연휴(9.30∼10.4)가 끝난 지 11일이 된 15일 기준으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확진자가 총 16건에 328명 발생했다고 밝혀.
이 중 추석 연휴 기간 있었던 가족·지인 모임 관련 사례가 8건, 총확진자 수는 13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중이용시설이 3건 34명, 의료기관 관련 2건 114명, 군부대 관련 2건 43명, 기타 1건 7명 등이었다고.
이상원 방대본 위기대응분석관은 "소규모 가족 모임과 지인 모임을 통해 환자 발생이 다소 증가한 추세"라며 "일반음식점 관리자는 환기 및 소독을, 이용자는 대화 자제 및 거리두기를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
◆ ‘QR코드 왜 요구해?’ 술집 직원 급소 때린 20대 여성 손님
마포경찰서는 서울 홍익대 인근 술집에서 전자출입명부(QR코드) 인증을 요청하는 직원의 급소를 가격한 A씨(28)를 폭행 혐의로 조사 중.
A씨는 지난 12일 새벽 지인 2명과 함께 술집에 들어가던 중 매니저 홍모(25)씨가 QR코드 입력과 신분증 검사를 요구하자 자신의 무릎으로 홍씨의 급소를 가격한 혐의.
홍씨는 “아픈 것보다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상태에서 사건이 벌어져 수치스러웠다”며 “A씨가 미안하다고 하다가 경찰이 오니까 내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말을 바꿔 봐줄 마음이 없고 처벌을 원한다”고 말해.
◆ 검찰 "동양대 표창장 위조 30초면 된다"…법정서 직접 시연
검찰은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재판 중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피고인의 딸이 받았다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은 위조된 게 분명하다"고 밝혀.
검찰은 미리 준비해온 프린터와 실제 동양대에서 사용하는 상장 양식 용지로 법정에서 상장을 제작했는데, 이는 재판부가 "정 교수 방식대로 표창장 제작을 처음부터 보여주면 좋겠다"고 요청한 데에 따른 것.
당초 검찰은 재판부의 요청에 "(위조가 명백해) 그럴 필요도 없다"며 잘라 말했지만, 이날 시연에서 공개적으로 상장을 만들어 출력한 뒤 "채 30초도 걸리지 않는다"고 말해.
◆ "내가 불행하니 남도 불행해야" PC방 흉기난동 여성 징역4년
부산 한 PC방에서 일면식도 없는 손님 등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이 여성의 난동으로 여성 손님 2명은 전치 1∼4주, 여종업원 1명은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고.
판결문에 따르면 A(20)씨는 7월 22일 저녁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내가 불행하니 남도 불행해져야 한다"는 생각에 빠져 집 부엌에 있는 흉기를 챙겨 부산 연제구 집 근처 지하 1층에 있는 한 PC방으로 향했다고.
A씨는 PC방 흡연실에서 여성 손님 2명이 흡연실로 들어와 담배를 피우며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고 비닐봉지 안에 챙겨온 흉기로 한 여성 손님을 찌르고, 말리던 다른 여성 손님과 종업원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고.
◆ '9월 모평' 망쳐 속상해서…만취해 이웃 위협한 10대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10대인 A군은 지난달 19일 오후 10시 40분께 서초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상의를 벗은 채 흉기를 들고 다니며 오피스텔 문을 두드리고 주민들을 죽이겠다고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고.
A군은 자취하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준비하던 중 범행 사흘 전 응시한 수능 9월 모의평가를 망치는 바람에 속이 상해 술에 취해 자신이 사는 오피스텔에서 흉기를 들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
당시 만취 상태였던 A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체포됐는데, 경찰 관계자는 "당시 직접 대면해 피해를 본 주민은 없어 구속 수사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혀.
◆ 검찰, '관악구 모자살인 사건' 남편 항소심도 사형 구형
검찰은 아내와 6살 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관악구 모자살인 사건'의 조모(42)씨에 대한 서울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량을 선고해달라"고 말해.
조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에서 아내 A(42)씨와 아들 B군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져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1심은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
조씨와 검찰은 모두 불복해 항소한 가운데, 조씨 측 변호인은 이날 "(살인 동기로 지목된) 주택 보증금의 권리자는 피고인으로 피고인이 욕심낼 상황이 아니다"라며 "결코 아내와 아들을 살해하지 않았다"고 주장.
◆ 육아스트레스로 생후 2개월 아들 던져 숨지게 한 20대 아버지
창원중부경찰서는 육아스트레스로 신생아를 던져 사망케 한 A씨(29)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A씨는 지난 9월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자신의 집에서 생후 2개월된 아들을 침대 매트리스에 수차례 던져 아이가 숨을 쉬지 않자 A씨 아내가 119에 신고했고 인근 대학병원 이송 후 아동학대 정황이 보였다고.
경찰은 A씨로부터 “육아스트레스로 수차례 아들을 던졌다”는 진술을 확보한 가운데, 머리 부위 등을 크게 다쳐 병원치료를 받던 아들이 같은날 저녁 숨지자 경찰은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해 보강수사를 펼칠 방침.
◆ "연예인 시켜줄게" 미성년자 성관계 치과의사 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연예인이 되게 해 주겠다며 청소년들을 유인해 성관계를 맺어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치과의사 류모(59)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
류씨는 치과의사로 일하던 2016년 6∼10월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청소년 3명을 유인해 성관계를 맺은 후, 우모 씨에게 돈을 건네 아동·청소년 성관계 영상물 제작을 지원하고 영상물을 보관한 혐의도 적용.
재판부는 또 류씨의 혐의를 덮어주려고 하드디스크를 은닉한 유모 씨와 유씨에게 증거 인멸을 부탁한 류씨의 동생에게는 증거인멸교사와 증거인멸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