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증권업계에서는 대주주 범위 확대에 비판여론이 악화일로로 치달으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해임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15만을 육박한 소식과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방기하는 금융당국에 대한 문책을 요구한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 소식이 있었다.

 

또한 3분기 단기 사채 자금 조달 규모가 전 분기 보다 7.6% 증가한 소식과 돈을 빌린 기업들 3곳 중 1곳이 이자비용도 못 갚고 있다는 소식으로 한계기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등 다양한 이슈들이 제기됐다.

 

◆ 대주주 범위 확대 비판 여론 '악화일로'…홍남기 해임 靑 청원 15만 육박

 

대주주 지분 산정 시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보유분까지 합산하도록 한 규정을 두고 ‘현대판 연좌제’ 논란을 야기한 대주주 적용 기준 완화에 대한 비판 여론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음. 대주주 범위 3억원 확대 방안을 고수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해임을 요구한 청와대 청원 동의인이 15만에 육박함. 

 

지난 5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해임 게시글은 불과 17일만인 21일 오후 13시 07분 기준 14만5720명의 동의를 얻음. 

 

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2일 세법개정안을 발표, 개정 취지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과세형평 해소. 증권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대주주는 1만2600명. 내년부터 변경기준을 적용 시 과세 대상자가 9만3500명으로 증가. 단번에 7배가 넘게 증가하는 셈.

 

정부는 내년부터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출 예정. 대주주 판단 기준일인 올해 12월 30일(폐장일) 기준으로 특정 주식 보유액이 직계존비속 포함 3억원을 초과하면 대주주로 분류.

 

해당 투자자는 내년 4월부터 관련 주식 매도로 수익(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함. 

 

증권가에서도 대주주 범위 3억 완화 강행이 증시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정치권에서도 관련된 지적이 제기 중.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과세형평성만큼 중요한 게 투자활성화라고 강조. 

 

◆ 옵티머스 펀드 사태 방기...시민단체 "금융당국 문책 필요"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옵티머스 펀드 사기에 대한 감독 책임을 방기한 금융당국을 감사하라"고 촉구.

 

이들은 "국회에서 연일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사건의 근본 원인과 대책 강구는 없다"면서 "대규모 펀드 사기가 발생한 핵심 원인은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해야 할 금융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라고 주장.

 

이들은 또 "감사원은 금융감독원이 지난 2월 사모펀드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도 6월까지 옵티머스 판매를 방치해 피해를 확대한 점에 관해 감사해야 한다"면서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 등 판매사들도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강조.

 

옵티머스 사태는 '펀드 돌려막기' 등 사기와 사건 연루자들의 횡령 등으로 수천억원대 환매 중단이 발생한 사건.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으로 "정부의 재정운용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임계점에 이르렀다"고 언급.

 

◆ LG화학은 '휘청' SK텔레콤은 '잠잠'…물적분할發 '주가희비'

 

최근 LG화학과 SK텔레콤이 사업부 분할을 발표한 후 상이한 주가 추이를 보여 배경에 적잖은 관심이 쏠리고 있음. 

LG화학은 배터리 사업부 분사 발표 후 개인투자자들의 대량 매도로 부메랑을 맞았으나 SK텔레콤 주가는 모빌리티 사업단의 분할을 발표 직후 비교적 잠잠한 흐름. LG화학은 지난 17일 이사회 개최 후 배터리 사업부 분사를 발표한 후 부침을 겪음.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은 같은 기간 보통주 총 6천59억원 어치를 매도. LG화학 주가는 이날부터 지난달 29일까지 9거래일 동안 4.3% 하락.

 

SK텔레콤 주가는 분사 발표 이후 다른 모습으로 마감. SK텔레콤은 지난 19일 모빌리티 사업단을 분할하기로 결정. 이날 SK텔레콤은 우버와 모빌리티 사업의 협력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쉽을 체결.

 

LG화학과 SK텔레콤이 사업부 분할 발표 당일에 상이한 주가 흐름이 나타난 것은 분할 사업부의 비중의 차이에서 비롯.  올해 반기보고서 기준 LG화학 전지사업 부문의 매출 비중은 37.2%. SK텔레콤 T맵 사업무문의 매출액은 300억 미만으로 SK텔레콤의 매출 비중에 대비했을 때 미비한 수준.

 

◆ "3분기 단기 사채 자금 조달 규모 전분기 比 7.6% 증가"

 

지난 15일부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세자리수 미만을 연속으로 유지해 국내에서 코로나 국면 극복에 대한 긍정론이 서서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분기 단기사채를 통한 자금 조달 규모가 전분기보다 증가.

 

한국예탁결제원은 21일 지난 3분기 단기사채를 통한 자금 조달 규모가 238조6천억원으로 전분기보다 7.6% 증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17.4% 감소한 수준.

 

일반 단기사채가 186조8천억원 발행돼 전 분기보다 22.6% 감소했다. 반면 특수목적회사(SPC)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발행하는 유동화 단기사채는 51조8천억원으로 9.1% 증가. 

지난해 동기와 비교하면 일반 단기사채와 유동화 단기사채 모두 각각 8.0%, 5.9% 증가.

 

◆ '한계기업' 급증...돈 빌린 기업 셋 중 하나는 이자도 못 갚아

 

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세자리수를 유지하는 등 급격한 경기 침체로 인해 지난해 기업 셋 가운데 하나가 이자도 못 갚을 정도로 경영난을 겪음. 

 

한국은행이 21일 공개한 지난 2019년 기업경영분석 통계에 따르면 조사대상 비금융 영리법인기업 74만1408개(제조업 15만9328개·비제조업 58만2080개)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보다 평균 0.4% 늘어나는 데 그침.

 

특히 반도체와 휴대전화 등의 수출 부진, 화학제품 가격 하락 탓에 전자·영상·통신장비와 화학제품 업종의 매출은 각 8.1%, 5.2% 뒷걸음질.

 

전자·영상·통신장비 업종의 영업이익률이 1년 사이 18.2%에서 5.6%로 급락했고, 이 영향으로 전체 제조업의 영업이익률이 7.3%에서 4.4%로 하락. 

 

◆ 코스피, 사흘 연속 상승 230선 돌파…"기관·외국인 매수"

 

코스피가 21일 기관과 외국인 매수에 힘입어 사흘 연속 상승 마감.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2.45포인트(0.53%) 오른 2370.86에 거래를 종료.

 

지수는 전장보다 4.62포인트(0.20%) 오른 2363.03에서 출발해 대체로 강세 흐름을 유지. 코스피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1천143억원, 75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

 

반면 개인은 1천313억원을 팔아치우며 사흘 연속 매도 우위를 이어감.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6.02포인트(0.73%) 오른 830.67로 마감. 지수는 전장보다 2.70포인트(0.33%) 오른 827.35로 개장해 등락하다가 상승세를 이어감. 코스닥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각각 958억원, 14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725억원을 순매도.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