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도입을 추진 중인 ‘스마트패스’ 구축사업에서 중소기업의 입찰을 어렵게하고 특정 대기업에게 유리한 요구사항을 설정하는 등 ‘밀어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감사를 통해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인천공항 스마트패스시스템 구축사업 과업내용서‘에 따르면 공사는 미국 기관의 테스트 결과와 국내외 공항에 게이트를 설치한 실적을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스마트패스 사업이란 체크인 시 등록된 생체인식정보로 비대면 수속과 탑승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인천공항공사와 달리 한국공항공사는 미국 기관 테스트 결과가 아닌 국가통합마크 인증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또한 실제 실적뿐만 아니라 유사 사업실적도 제안서에 담을 수 있도록 해 사업 경험이 없는 중소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한국공항공사는 현재 국내 중소기업 간 경쟁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 계약까지 마친 상태다.

이를 놓고 업계에서는 인천공항이 다른 공공기관과 비교해 지나치게 높은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는 불만이 나왔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인천공항은 과업 요구사항에 (중소기업에 불리한) 독소조항을 여러 개 넣었다”며 “대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우회적인 방안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는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인 스마트패스 사업에 ‘대기업 참여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다. 공공 SW사업은 국가안보·신산업 분야를 제외하고는 대기업 참여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승인 하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공사가 제시한 또 다른 요구 조건인 ‘블록체인 가속화 기술’이 국내 특정 대기업의 대표적인 기술이라는 지적도 있다. 게다가 해당 기업은 인천공항 스마트패스 사업의 사전 설계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기조에 맞지 않게 우수한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이 배제되고 특정 대기업에 유리하게 과업 내용이 설계됐다는 의혹이 있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국토교통부의 철저한 감사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