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비싼 요금에 비해 품질에 대한 비판이 많은 5G 요금제 개편에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소비자에 부담을 주는 유통체계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촉구도 이어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이같이 질의했다.

우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 통신사 내부 자료를 토대로 공급원가와 가입자당평균매출(ARPU)를 공개했는데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과기정통부에서 분석한 LG유플러스 관련 자료를 토대로 선택약정까지 포함한 ARPU를 확인했더니 5만 4010원으로 계산됐다"며 "과기정통부가 분석해도 5만 원 중반대가 나올 정도로 요금제가 비싸다"고 지적했다.

이어 "5G 가입자가 늘어날수록 이동통신 3사 영업이익이 늘어난다. 5G 요금제가 고가이고 영업이익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소비자를 봉으로 만드는 고가요금제 개편이 필요하다. 11월 초중순에 통신사들이 가계통신비 인하책을 가져오도록 과기정통부가 독려해 이용자의 불만이 해소되도록 유도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유통망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우 의원은 "단말기와 결합된 현재 방식으로는 요금제가 고가가 될 수밖에 없다. 영국은 기기는 따로 구매하고 유심(USIM)만 보내주는 방식인데 5G 요금제는 3만~3만 7000원에 불과하다"며 "지금의 유통체계가 유지되는 한 소비자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점을 유념해 정부에서 유통망 개선에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에서는 5G 서비스가 100% 된다는 광고를 모두 금지하고 있다. 지금 판매점과 대리점에서 5G가 100% 된다고 하는 것은 허위광고다. 이런 광고는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장관은 "우 의원의 질의에 동감한다. 5G 서비스가 어디서 제대로 이뤄지는지 안내할 것이며, 유통망과 관련해서는 알뜰폰이 활성화되도록 정책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