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불안한 전세시장의 안정화와 관련해 “추가적인 대책이 있는지 여부를 관계부처 간에 고민 중”이라 밝혔다.

그러면서도 “일단 발표한 정책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면서 기존 정책 방향의 수정은 없다는 뜻을 함께 내비쳤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전세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정부가 주택시장에 대해 여러 가지 매매와 전세시장 대책을 이미 발표한 바 있고 착실히 추진하고 있지만 전세시장이 아직까지도 안정화되지 않았다”며 “(전세시장) 동향을 좀 더 모니터링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더 있는지 고민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정부가 지금까지 발표한 정책을 착실하게,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이라며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수정은 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무조건 추가 대책을 만든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의 전세시장 불안정성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의 여지가 있는지를 모색해보고 있다”며 “일단 주력해야 하는 것은 발표한 정책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규제 일변도가 아닌, 시장을 존중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정일영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부동산 시장 안정은 시장 자체의 수급에 의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게 정부가 깊이 인식하고 있는 대전제”라고 답변했다.

그는 “투기세력에 의한 시장 불안정 요인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력히 대책을 세우고 있다”며 “1다주택자들이 가능한 한 실거주 주택 중심으로만 보유하고 다주택을 내놓게 하는 것도 강력하게 하고, 무주택자와 1주택자,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대책을 발표했는데 최대한 더 보강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등록임대주택 사업자 정책에 대해 ‘냉탕에서 온탕이 된 것이라고 비판하자 “민간에서 자발적인 임대시장이 잘 형성돼 작동했다면 그런 변화는 아무래도 적었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그는 “민간임대시장이 전체적으로 불안정성을 보여 정부로선 상당 부분을 공공임대 강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지 않으냐고 봤다”"며 “임대시장 4가구 중 1가구가 공공임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한 방향은 변함없이 초지일관 진행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