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해임된 검사 "2심도 집행유예"

등록 2020.10.27 13:23:54

수정 2020.10.27 14:57:45

【 청년일보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김양섭 반정모 차은경 부장판사)는 27일 음주운전을 반복하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서울고검 검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사의 직무를 망각하고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자택 아파트에서 주차하려다 다른 차량을 긁었고, 피해자의 문제 제기를 무시하고 집으로 들어갔다가 경찰에 신고당했다.

이에 김씨는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이후 밝혀진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264%였다. 앞서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김씨는 지난해 4월 검사징계위원회에서 해임됐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청년발언대] 보건의료통합봉사회, 함성소리 통해 '따뜻한 교육'을 전하다

【 청년일보 】 지난 6월 12일 보건의료통합봉사회에서 '함성소리' 교육 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함성소리'는 보건의료통합봉사회 TF 팀원으로, 신청을 받아 지원동기를 통한 일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직접 중학교 교실에 가서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보건 및 과학 교육을 한다. 첫 봉사는 지난 5월 31일로 스트레스 및 미디어 중독 교육을 했다. 스트레스에 대한 정의, 증상, 원인 등 이론 수업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추천해 보고자 방향제 만들기를 했다. 학생들에게 다우니, 스트로베리, 체리블러썸 3가지 향기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했다. 다우니 향기가 가장 인기가 많았으며,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도 "향이 너무 좋아요", "하나 더 만들고 싶어요" 등 즐겁게 보냈다. 미디어 중독 교육도 정의, 증상, 원인 등 이론 수업과 미디어 중독에 벗어나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고자 토끼 모루 인형을 만들었다. 본인 손으로 각자 취향에 맞는 방향제와 모루 인형을 만들어 많은 학생이 재밌어했다. 만들기 수업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지난 6월 12일 식습관 및 식중독 예방 수업을 바탕으로 실험 수업을 했다. 식습관 수업도 식습관의 정의, 올바른 식습관, 3대 영양소 등

[청년발언대] 의대 증원, 간호직에 어떤 영향?

【 청년일보 】 의대 정원 증원 여부를 놓고 정부와 의료 집단의 갈등이 2월경에 시작돼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현재, 의료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점이 산부인과, 외과등의 필수 의료 과를 선택하는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의료 소송에 대한 부담과 오랜 시간의 근로가 해당한다. 정부는 이에 대해 의대 정원 증원이 의료계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제시했지만, 의료 집단의 입장은 달랐다. 의료 집단에서는 사회 환경과 원인으로 꼽히는 문제들을 보장해 주는 제도들이 생기거나 시스템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정원을 늘린다고 필수 의료 과에 지원하는 인원에 변화가 생기지 않을 거라 주장하며 의대 증원에 대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파업을 선언하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 피해는 일차적으로 환자들한테 돌아왔다. 의료 파업으로 인해 전공의 수가 부족해지자 예정됐던 진료를 갑자기 취소하거나 수술을 취소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이다. 또한 응급실 뺑뺑이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는 사례도 흔히 접하게 됐다. 시민들뿐 아니라 의료 종사자인 간호직에도 영향을 주었다. 그동안 전공의를 고용해 임금 부담을 덜면

[청년발언대] "청소년 복지, 잇따른 사회적 관심 필요해"

【 청년일보 】 청소년이란 일정한 연령층의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민법에서는 20세 미만의 자를 미성년자로 보고 있으나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아동의 연령적 한계로 인해 출생 후 18세에서 20세까지 해당하는 미성숙한 상태에 있는 모든 인간을 총칭하는 말로 이해되고 있다. 청소년은 인간의 성장과정에서 아동기에서 성인기에 이르는 중간단계로 그 연령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연령적으로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을 연령적으로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최근 청소년 복지가 사회의 주요 문제로서 대두되고 있으며 청소년 복지 문제의 해결 없이는 청소년 문제의 위기가 가시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에서 기인된다고 볼 수 있다. 2021년에 통계청이 발표한 '제공되었으면 하는 서비스의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청소년 지원 기관에 대한 정보의 필요성'에 대한 자료에 따르면, 전혀 필요하지 않다(%)의 비중은 9~19%, 필요하지 않다(%)의 비중은 18~32%, 필요하다(%)의 비중은 32~44%로 필요하다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발언대] 전염병 '백일해' 발생 증가…예방 접종 중요성 강조

【 청년일보 】 최근 '백일해(Whooping Cough)'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백일해라는 이름은 환자가 약 백일 동안 기침을 한다는 의미에서 유래한 것으로, '백날 기침'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백일해는 보르데텔라 백일해균에 감염되어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전파된다. 백일해는 특히 영국과 유럽에서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우리나라의 한 지역인 부산에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영국 및 미국의 통계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4천793건의 백일해 확진 사례가 보고되었다. 이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수치로, 특히 15세 이상 연령층에서 51.2%의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2023년 백일해 사례는 총 1만3천건 이상으로, 이는 팬데믹 이후 백일해 발생이 다시 증가하고 있음을 알렸다. 백일해는 전염성이 매우 높아 가족 내 접촉자 중 최대 90%가 감염될 확률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특히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 노인에게 매우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백일해에 걸리게 되면 심한 기침, 구토, 피로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며, 특히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에게서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

[청년발언대] 영양제, 약효가 좋은 '골든타임'이 따로 있다고?

【 청년일보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2년 비타민 및 무기질 매출액이 4천606억원으로 전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11%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도 2021년 매출액 3천354억원보다 약 37%나 증가한 수치다. 건강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다양한 영양제를 챙겨 먹는 사람이 점차 늘고 있다. 하지만 영양제도 언제 먹는지에 따라 약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영양제도 종류에 따라 약효가 좋은 '골든타임'이 있다. 수용성 비타민인 비타민B와 C는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음식물로 인해 기름기가 쌓이기 전인 식전에 복용하는 것이 좋다. 특히 비타민B는 아침 식사 전에 복용하면 밤새 체내에 쌓인 노폐물을 처리하고 아침 식사를 에너지로 전환하는 효과를 낸다. 하지만 비타민C는 공복에 먹으면 속이 쓰릴 수 있기 때문에 식후에 복용하는 것이 좋다. 비타민B, C 군을 밤늦게 먹으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 깊게 숙면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A, D, E, K는 식사 직후 먹었을 때 흡수가 잘 일어난다. 식사량이 적은 아침보다는 점심이나 저녁 식사 후에 섭취하면 영양소 대사가 더 활발히 일어난다. 또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