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경제계가 조 바이든 신임 행정부의 경제정책 포인트를 3차 경기부양책을 중심으로 한 ‘경제 재건’과 대중(對中) 압박 및 동맹강화 등 꼽았다.
이에 따라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 역할에 충실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도 고려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6일 ‘바이든 행정부 경제 인사로 본 정책방향’ 자료에서 바이든 정부의 향후 경제정책 5대 포인트로 ▲3차 대규모 경기부양책 ▲최저임금 2배 인상 ▲바이든식 제조업 부흥책 ▲전방위 대중압박 ▲5G 민주국 동맹 등 현실화 등을 제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전경련은 먼저 대공황 수준을 넘어선 3차 경기부양책 추진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 지명자가 청문회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예고하는 한편, 재정부담 우려에 대해선 50년 만기 초장기 국채발행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경제 전시상황실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수장으로 임명된 브라이언 디스 위원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 경제고문이자 자동차산업 구제금융을 총괄한 경험을 살려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대해 과감한 의사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국의 1차와 2차 경기부양책 합계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14.5%에 달해 이미 대공황 수준(12.6%)을 넘어섰다. 이에 더해 1조9000억 달러에 달하는 3차 부양책은 개인 재난지원금 1400억달러를 비롯해 특별실업수당, 주거보호, 자가격리·확진 시 유급휴가 지원 등 이 포함될 예정이다.
여기에 ‘취임 후 100일 안에 1억명 백신접종’이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 달성을 위해 바이든 정부가 안보·국방을 위해 대통령 직권으로 기업이 특정물품을 확대․생산할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인 ‘국방물자생산법’을 발동해 백신 생산을 가속할지도 관심사다.
두 번째로 바이든 정부가 중산층의 재건을 위해 최저임금을 2배 이상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경련은 전망했다.
‘백악관 싱크탱크’로 불리는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가 진보주의 경제학자들로 구성된 것은 중산층 재건, 소득 불평등 개선 등을 밀어붙이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의도가 담겼다는 게 전경련의 해석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최저임금을 2025년까지 15달러로 인상하고, 노동조합 설립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노동조합 가입 비율을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세 번째는 바이든 대통령이 내세운 제조업 부흥과 경제재건 비전의 성공이라고 전경련은 봤다.
바이든이 주창한 ‘메이크인 아메리카’(Make it in America)와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은 미국 내 제조, 미국산 원자재 구매·조달, 외국 진출 미국 기업의 미국 회귀를 골자로 한다.
이를 추진할 지나 레이몬드 상무장관 지명자는 로드아일랜드 주지사 시절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해 로드아일랜드 실업률을 절반 수준으로 감소시킨 전력이 있다고 전경련은 전했다.
전경련은 네 번째로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對中) 정책이 전임 트럼프 행정부보다 더 강력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무역대표부(USTR) 대표로 대만계 2세 출신인 캐서린 타이를 내세우며 재무부, 상무부, 무역대표부 협력하에 강력한 중국 억제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타이 지명자는 미국의 동맹·우호 진영과 연합전선을 구축해 중국을 압박하는 ‘공격적 대응’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5세대 이동통신(5G)과 민주주의에 기반한 미국의 동맹 강화 움직임의 현실화도 주목할 부분이라고 전경련은 밝혔다.
현재 유럽연합(EU)은 신기술 관련 기술·산업표준 분야에서 중국의 우위 확보를 방지하기 위해 ‘범대서양 무역·기술위원회’(TTIP) 설립을 미국에 제안한 상태다. 바이든 행정부도 향후 신기술 패권전쟁에서 외교적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7개국(G7) 확대 개편 여부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의사결정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인사는 정책’이라는 관점에서 바이든 신정부의 정책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은 동맹을 바이든 정부의 동맹국 역할과 함께 중국과의 관계에서 미 신정부의 대중 강경파 기조를 고려해 대응해야 하는 점이 고민”이라며 “이를 위해 민관이 함께 지혜를 모아 세밀한 대응을 준비할 때”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