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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을 위한 정부 일자리사업이 1분기에 연간 목표의 3분의 1 이상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청년 실업률은 올해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돌파해 당분간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2018년도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올해 집중 관리 분야인 일자리사업 예산 10조7000억원 가운데 35.8%인 3조8000억원이 1분기에 집행돼 목표(34.5%)를 1.3%p 초과 달성했다고 4일 밝혔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관리대상 예산 38조9000억원 가운데 28.4%인 11조원이 1분기에 집행됐다. SOC 사업의 경우 상반기 집행률 목표가 59%다.
정부가 조기 집행 대상으로 지정한 올해 전체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280조2000억원 가운데 3월말까지 31.0%인 87조원이 집행돼 3월 집행계획 81조7000억원(29.1%) 대비 5조3000억원(1.9%p) 초과했다.
김 차관은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 4분기보다 1.1% 증가하는 등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수출·생산·투자는 전분기의 기저효과로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특히 3월 고용은 실업률 상승 등으로 녹록히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청년의 경우에는 취업자 수 증가폭 둔화로 실업률이 올해 처음 두 자릿수에 도달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기재부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은 올 1월 8.7%에서 2월 9.8%, 3월 11.6%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김 차관은 "정부가 최근에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 지방교부세 정산금이 일자리 창출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하게 추경예산 집행에 필요한 절차를 추진해달라"고 지자체의 재정집행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가 집행한 지방교부세 정산금은 3조100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은 2조9000억원 등 총 6조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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