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 논란이 시민단체에 의해 폭로된 이후 전국에서 비슷한 땅 투기 사례가 속속 쏟아져 나오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로 치솟고 있다.
LH 등 공기업 직원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가족,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 지방 공무원 등 특정 분야를 가리지 않고 개발정보를 미리 빼내 투기를 한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면서 정부의 신도시 계획 등 부동산 대책에 대한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등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공기업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으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하면서 이번 문제에 대한 발본색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번 ‘공직자 투기 의혹’은 정부 차원의 조사와 수사의 대규모화, 장기화가 불가피해지면서 이번 기회에 국가의 모든 조사, 수사 역량을 동원해 공직자의 업무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근원적으로 뿌리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신도시 예정지 중심으로 공직자 투기 의혹 잇따라 제기
11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광명시는 지난 10일 자체 조사를 통해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땅을 매입한 소속 공무원 6명을 확인하고, 투기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들 공무원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논, 밭, 임야 등을 사들였다. 시흥시도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취득한 공무원 8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광명시는 시흥시와 함께 지난달 24일 정부로부터 여섯 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된 곳이다. 광명시 광명동·옥길동과 시흥시 과림동 일대에 7만호가 들어설 예정으로, 3기 신도시 최대 규모다.
경기 하남에서는 시의원이 지난 2017년 어머니와 함께 평당 40만원에 매입한 임야가 3기 신도시인 교산지구로 편입되며 매입가의 2배가량을 보상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LH뿐 아니라 한국도로공사에서도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공사 직원의 부동산 투기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당시 한국도로공사 직원이었던 A씨는 비공개 정보인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설계 도면을 활용해 토지 1800여㎡를 매입했다가 2018년 파면됐다. 하지만 A씨는 현재까지도 해당 토지를 부인과 지인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의 어머니는 지난 2019년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광명 가학동 인근 땅을 매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땅은 LH가 개발하는 신도시에 포함되진 않았으나 3기 신도시 예정지 인근이어서 일각에서는 개발정보를 알고 투자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과 세종지역 4개 시민단체는 9일 감사원에 시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시의회 의원들이 부인 또는 어머니 명의로 조치원읍 토지를 매입한 뒤 도로포장 예산을 편성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광명·시흥 외 인천 계양,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다른 5개 3기 신도시 예정지에서는 정부의 신도시 발표 직전 토지 거래량이 2∼4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도시 관련 정보가 미리 유출되지 않고서는 설명이 안 된다.
광명시는 부동산 취득세 과세 자료를 이용해 공무원들의 토지거래 현황을 조사했는데 다른 지자체들도 이런 방식으로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 및 가족을 조사할 경우 투기 의혹이 쏟아질 것으로 보여 대대적인 조사와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 “조사‧수사 대규모화‧장기화되도 끝까지 추적해 뿌리 뽑아야”
이처럼 신도시 등에 대한 대대적인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부와 여당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근본 대책 중 하나가 이해충돌 방지를 제도화하는 것일 수 있다”며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입법까지 나아갈 수 있다면 투기 자체를 봉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에 계류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법안은 직무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이해관계자 기피 의무를 부여하고 고위공직자는 임용 전 3년간의 민간부문 업무 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취득이익 몰수와 추징,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규정 등을 담고 있는 강력한 공직자의 사적 이해 금지 법안이다.
민주당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국회법 등을 포괄하는 정밀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내부자 정보 누설 등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3∼5배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도 형량을 10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같은 법안을 냈다.
하지만 우선은 공기업과 중앙 부처, 정치인, 지방의회 의원, 지방 공직자들 사이에 만연한 투기족을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걸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설픈 조사와 수사로 이번 기회에 이들을 발본색원하지 못하면 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투기는 땅값과 보상가를 올려 국민 세금 부담을 가중하고 결국은 무주택자 등 일반 국민에게 모든 비용이 전가된다. 공직자의 투기를 ‘망국적 부패’라고 하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 공직 사회에 만연한 투기 한탕주의를 도려내지 않고는 국민들이 원하는 깨끗하고 정의로우며 공정한 나라는 요원하다고 입을 모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