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광주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1일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영옥(전 광주FC 단장) 씨를 불구속 송치한 반면 “아버지에게 축구센터 건립 용도로 돈만 보냈다"는 FC서울 기성용 선수의 진술을 반박할 증거를 찾지 못해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청사 신축 경위 및 특공 조사를 벌인 국무조정실은 11일 관세청 산하 관평원 세종시 청사 신축과 관련해 관세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기획재정부 모두 이전계획 고시내용 확인 않고 절차 진행한 것으로 확인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7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107.8로 지난주(104.6) 대비 3.2p 상승했다. 매매수급 지수는 100을 넘어 높아질수록 매수심리가 강하다는 의미다.

 

◆ 기성용 ‘농지법 위반’ 무혐의...아버지만 불구속 송치

 

광주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 11일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영옥 씨 불구속 송치했다고. 반면 “아버지에게 축구센터 건립 용도로 돈만 보냈다"는 FC서울 기성용 선수 진술. 반박 증거 찾지 못해 불송치.

 

기 씨, 아들 기성용과 함께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 농지 등 10여개 필지 50여억원에 매입하는 과정서 허위 농업경영계획서 제출한 혐의(농지법 위반), 토지 일부 불법적으로 형질 변경한 혐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광주경찰청 관계자 "기성용이 농지 구매 과정에서 영국에 있었던 점 등 농지 구매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을 찾지 못해 책임을 물을 수 없어 결국 불송치 결정했다"고 설명.

 

아버지 기 씨엔 당사자인 기성용 몰래 농지법 위반 등 행위 했다며 '양벌규정' 적용. 또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 제출한 행위 대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도 추가 적용. 경찰, 기 씨 외 농지 업무 담당하는 광주 서구청 공무원 3명,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

 

◆ 관평원, ‘유령청사’ 묻지마 신축...‘이전 제외기관’ 결정 무시

 

김부겸 국무총리 지시에 관평원 청사 신축 경위 및 특공 조사 벌인 국무조정실, 11일 관세청 산하 관평원 세종시 청사 신축 관련해 관세청·행복청·기획재정부 모두 이전계획 고시내용 확인 않고 절차 진행한 것 확인. 관련자료 국가수사본부로 이첩·수사 의뢰한다고.

 

조사결과 따르면 관세청, 2015년 10월 고시된 세종시 이전계획상 관평원이 이전 제외기관임을 확인 않고 2015년 10월부터 신축부지 검토. 부지 검토 진행한 행복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이전 계획 고시 미확인. 결국 신축 추진 후 2년여 지난 2017년 12월 관세청 건축허가 이후 행복청 내부 검토과정서 관평원 이전 제외기관 확인.

 

관세청, 문제 확인후 계획 취소 대신 행정안전부에 이전계획 고시 개정 요청. 행안부, '변경고시 대상이 아님'이라 회신. 다만 관세청, 이를 고시 개정이 없이도 세종시 이전 가능한 것으로 임의 해석, 건축허가 검토 중이던 행복청에 회신내용 알리지 않아.

 

특히 이 과정서 관세청은 행안부의 회신 받기 전 "행안부는 고시 개정 시 관평원이 이전 대상기관에 포함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반영할 예정이라는 의견이다"라는 내용의 공문, 행복청에 송부. 이는 관평원 이전위한 '허위 문서' 작성 논란 제기될 수 있다고.

 

이에 대해 관세청 직원 "행안부 직원에게서 이전이 긍정적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 행안부 직원, 이를 부인. 진술 엇갈려. 행복청, 이전계획 고시 문제 인지하고도 행안부 고시개정 내용 미확인, 건축 허가 승인.

 

이에 관평원 전체 직원 82명 중 49명, 세종시 아파트 특공 당첨. 이후 관평원 대전 잔류에 청사 이전 취소. 국조실 조사 따르면 특공 받은 49명 중 실입주자 9명, 전세 임대 9명, 전매 1명. 나머지 30의 입주 시기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국조실 “조사결과 자료 일체를 국수본에 이첩·수사의뢰하고, 관련 부처에서도 추가 자체감사 후 징계 등 인사 조처를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관평원 직원 특공 취소 여부는 국수본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는 계획. 불법 특공 결론 시 계약 취소 및 환수 이뤄질 전망.

 

◆ 서울 강남권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112.6...매수심리 1년 5개월만에 ‘최고’

 

한국부동산원 따르면 이번 주(7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 107.8로 지난주(104.6) 대비 3.2p 상승. 매매수급 지수, 100을 넘어 높아질수록 매수심리 강하다는 의미.

 

서울 5개 권역으로 나눠 ‘강남권’이라 통칭하는 동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 전주 110.1서 이번 주 112.6으로 2.5p 상승. 권역 중 최고 지수. 거래절벽 상황에도 가격이 내리지 않고 매물 부족 심화해 상대적으로 매수심리 강해져 1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간 것으로 나타나.

 

동남권에선 압구정동, 4월 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인근 반포·서초동 등으로 매수세 옮겨가, 잠실·가락·풍남동 재건축 단지 등 매수세 몰려 아파트값 강세.

 

이어 서남권 107.6로 지난주 대비 1.3p 상승. 도심권(102.0→107.4), 동북권(101.6→106.3), 서북권(100.6→103.3)도 모두 전주보다 매수심리가 강해져.

 

◆ 타워크레인 노조 파업 철회...소형 크레인 안전대책 등 합의

 

타워크레인 노조, 11일 정부와 교섭 타결, 파업 철회하기로. 노조, 지난 8일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 대책 등 요구하며 파업 돌입. 전국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3천여대 가동 중단돼.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분과위원회, 이날 새벽 국토교통부와의 교섭서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 대책 등에 합의. 파업 철회한다고.

 

노조, 양측 합의 사항엔 노조 추천 전문가가 소형 타워크레인 장비 결함 조사에 참여하는 방안 등 포함됐다고 설명.

 

이어 한국노총 타워크레인 조종사 노조도 국토부와의 교섭 타결로 파업 철회, 사측과 임금·단체협상 할 것이라는 입장.

 

◆ 경기 포천 일대 수백억대 땅 투기 정황 포착,,,경찰, 집중 수사

 

경기 포천 일대 수백억대 땅 투기 정황 포착. 부산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 11일 부산의 한 유사수신업체 관계자와 경기 일대 전·현직 공무원들 땅 투기 혐의로 조사 중. 해당 유사수신업체가 공무원으로부터 내부정보 획득해 경기 포천 일대 땅 매입한 것으로 본다고.

 

해당 업체, 유사 수신으로 모은 수천억원 자금 중 일부가 땅 투기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 최근 땅값 폭등해 해당 토지 가치는 수백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 경찰, 유사 수신 업체 관계자 일부에 구속영장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 앞서 포천면 사무소 등 7곳 압수수색. 관련된 전·현직 공무원은 모두 3명. 이들은 공개된 정보를 알려줬을 뿐 대가성 없었다며 혐의 부인. 해당 토지, 경기지역 군부대 인근. 군부대 前 장성급 군인도 편의 제공 정황 나와 연루 증거 찾고 있다고.

 

한편 부산청 반부패 수사대, 지난 2월 22일 출범. 이번 땅 투기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정해 대대적으로 수사 중. 경찰, 이달 중 증거 보강 완료해 사건 마무리할 계획.

 

 

◆ 서울 반포동 호텔 철거현장 구조물 붕괴...인명피해 無

 

서울 서초구 반포동 쉐라톤 팔레스호텔 철거 현장서 11일 오전 1시 55분께 시스템 비계(일체형 작업발판)가 인근 아파트 주차장 쪽으로 쓰러지는 사고 발생.

 

다행히 인적 드문 새벽 시간대라 현장 주변에 사람 없어 인명 피해는 미발생. 비계 넘어지면서 10ｍ 높이 가림막 일부를 파손한 것 외엔 다른 재산 피해도 없어.

 

대피 인원도 없었으나 한밤중에 큰 소리 나면서 주민들 놀라 잠에서 깨는 등 소동 이어져. 현장 감리자, 비계 일부 고정되지 않은 탓에 사고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안전 대책 강화 약속.

 

감리자 이모(59)씨 "비계 연결부를 전면 재점검해서 문제가 있으면 해체 뒤 다시 작업할 것“이라며 ”기존 계획보다 더욱 촘촘히 연결해서 절대 비슷한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서울 방배경찰서, 현장 관계자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 중.

 

◆ ‘39∼134㎡, 2992호 공급’...서울시, 노량진1구역 재개발 건축심의 통과

 

서울시, 11일 동작구 노량진동 278-2번지 일대 노량진1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건축계획안, 건축위원회 통과했다고.

 

서울시 공공건축가가 개입한 건축계획 따르면 부지 사방 폭 최대 20ｍ 규모 공공보행로 만드는 내용 포함, 부지 남쪽엔 공공청사·공원·유치원 설립. 최고 층수 33층, 가구 면적 39∼134㎡, 총 7개 유형. 분양 2461호·임대 531호로 총 2992호 공급.

 

이 사업은 내년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이어 2024년 관리처분계획인가, 2026년 착공 목표.

 

노량진1구역, 지하철 1·9호선 노량진역, 7호선 장승배기역 사이에 위치. 면적 13만2132㎡,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중 최대.

 

◆ 춘천-속초 간 고속철도...춘천 도심구간 7.4km 지하화

 

국가철도공단, 11일 오후 춘천시 신북읍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서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 환경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위해 설명회 개최. 설명회에선 춘천 구간 1공구·2공구로 나눠 추진, 1공구 도심 근화동부터 신북읍 산천리까지 7.4km 구간, 지하터널로 연결하는 방안제시.

 

의암호 건너는 구간, 수심 약 40m까지 내려가 통과하는 방안 검토. 안전성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 또 공사과정서 예상되는 환경피해 예방코자 세차·살수 시설·저소음과 저진동 장비 투입·야간공사 지양·토사유출 막는 침사지·유도 울타리 설치·사면 안전화 대책·방류수 기준 강화 운영 등 설명.

 

자연생태환경 분야 저감 방안 마련 위한 현지조사서 삵·수달·하늘다람쥐·황조롱이·흑두루미·큰기러기 등 법정보호종 6종 발견돼 이를 위한 대책도 제시.

 

다만 신북읍 산천리부터 발산리를 통과하는 2공구 구간 대해 발산리 등 주민들, 철도 시설물 설치 따른 마을 안길, 터널 통로길 등에 농기계 등 교차 가능토록 도로 폭 넓혀줄 것 요구, 철도 건설로 마을 단절 등 우려.

 

이에 국가철도공단 측 “현재는 기본설계 단계로 주민의견이 내년 실시설계에 반영되도록 검토하겠다"고. 춘천∼속초 간 고속철도, 춘천(약 14.2km)·화천(13.4km)·양구(18.2km)·인제(33.9km)·속초(4.7km) 등 6개 시군 통과하는 총연장 93.7km 단선전철. 2027년 완공 목표.

 

◆ 이천 신둔역세권 19만8천㎡...11년 만에 민간개발 추진

 

경기 이천시, 11일 신둔역세권 개발 관련 민간개발 제안서 제출돼 협의 진행 중이라고. 이천신둔복합개발, 경강선 신둔도예촌역 주변 19만8286㎡ 부지에 공동주택 2661가구, 단독주택 36가구 등 건립하는 내용 제안서 제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 사업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 요건 충족했다고. 앞서 신둔역세권, 2010년 12월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됐으나 11년간 사업 추진 난항.

 

시 관계자 "부서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제안서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며 "이후 경기도 승인, 국토부 심의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2024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한편 신둔도예촌역, 판교역까지 27분 거리. 수도권 접근성 양호하며 성남-장호원 자동차전용도로와도 인접.

 

◆ 새만금개발청,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관광 활성화 협약

 

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공사·한국부동산개발협회, 11일 새만금 명품도시 조성, 관광 활성화에 힘 모으기로 협약.

 

새만금개발청에서 열린 협약식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를 비롯한 각종 도시 개발에 대한 정책을 제언하고 검토하기로. 새만금 부동산 개발 위한 투자 유치, 관광·레저 활성화에도 협력한다고.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우리나라 국토개발과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해 온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새만금 명품 수변도시 조성과 관광·레저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 "국민과 혜택을 공유하는 성공적인 친환경 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