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등 도심 내 ‘대안주거’ 상품들이 주거 시장 내에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경직된 도시·건축 규제를 바꾸는 등 정책방향성을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CERIK)은 한국부동산개발협회(KODA)와 공동으로 1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수요자 맞춤형 대안주거의 역할과 미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 김승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안주거 상품의 안정적 시장 정착은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이며, 이는 곧 국민들의 주택 불안감을 해소하고 주택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재영 원장의 환영사는 박용석 연구본부장이 대독했다. 박 본부장은 대독한 환영사를 통해 “정부가 도시계획, 건축, 금융, 분양가세제 등 전방위적 규제로 도심내 주거공급을 제약하고 있다”며 “오히려 비주거형 공급을 유도하는 시대착오적 제도가 여전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본부장은 “시대의 변화에 맞게 대안 주거의 역할을 재평가하고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미나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대안주거의 필요성’을 주제로 한 김성환 부연구위원의 발표를 시작으로 이태희 부연구위원의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대안주거의 필요성’, 끝으로 허윤경 연구위원이 ‘대안주거의 제도 방향 모색’을 주제로 발표했다.

 

 

◆ “대안주거, 시차 두고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

 

김 연구위원은 새로운 생활양식의 출현에 따라 기존 주택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다양한 유형의 주거수요를 포괄하기 위해 나타난 거처(상품)을 대안주거로 정의하고 발표를 이어갔다.

 

그는 ""대안주거 형태를 규제만 하는 ‘규제일변도’로는 주택 수요가 원하는 공급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대안주거 공급으로 아파트의 수요 집중을 일정 방어함으로서 시차를 두고 주택 가격 안정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연구위원은 “지난 2005년 이후 수도권에 공급된 대안주거 시설은 약 82만5천호에 달한다”며 “수도권 대안주거 공급은 주택 대비 24% 수준에 달해, 보완재가 아닌 대체재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 “과도한 토지이용 규제...세대·계층 간 자산격차 확대 견인”

 

이태희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전부터 다양한 메가트렌드의 변화가 이어져 왔고, 코로나19가 이를 가속화 시키며 수요자의 공간 이용 패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발표를 열었다.

 

그는 1~2인 가구의 증가, 도심 청년화 현상, 기술 혁신, 오피스 수요의 감소, 오프라인 상권의 쇠퇴 등을 들어 팬데믹 이후에도 이러한 특성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 연구위원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국내 시대착오적 제도와 중첩된 규제로 수요에 대응한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주거 공간 공급에 있어 대안주거의 역할을 재평가하고, 시대변화에 맞게 제도를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말했다.

 

◆ "다양한 주거형태 포괄하는 제도 개선 필요"

 

허윤경 연구위원은 코로나 시대로 주거의 이용방식이 더욱 다양화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현재의 ‘구조’ 중심의 용도 분류체계와 용도지역제, 그리고 이와 연계된 복합용도 이용과 고밀개발의 저해 등 시대착오적 도심 내 비주거용 공급 유도를 문제로 꼽았다.

 

허 연구위원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규제에 규제를 회피하게 하는 상품을 유도하는 쪽으로 현재로서는 용도규제를 정부에서 활용하고 있다”며 “이게 오히려 시장 수요자를 맞추기가 매우 어려워지고, 규제를 맞춰야하는 쪽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아파트 시장 규제가 확대됨에 따라 실질적인 이용 행태가 유사한 대안주거 시장으로 수요자가 집중된다“며 ”이는 대안주거 내부의 과열이 아니라 과도한 규제 정책에 따른 '풍선효과'로 나타난 시장 왜곡 현상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허 연구의원은 주거용 시설의 개념을 현재 구조 중심인 ‘주택’에서 광의의 개념인 ‘거처’로 변경해, 다양한 주거형태를 포괄하고 이에 따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허 연구위원은 “주거 이용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실제 이용상황은 같지만, 법상 다양한 용도로 분류돼 입지, 공급, 금융, 세제 등 규제가 달라져 시장 왜곡 현상이 발생한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허 연구위원은 유럽의 강력한 토지이용 규제로 세대·계층 간 자산 격차 확대 상황을 들어 “과도한 토지이용 규제와 공급 억제는 도시의 쾌적성을 유지하지만, 공급을 어렵게 하여 부동산의 희소성을 높이고 기존 부동산 가격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행사를 주관한 김승배 회장은 “다양한 대안주거 형태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경직돼 있는 도시·건축 규제나 관련 세제를 미래지향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제도 개선책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