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와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사업 조합원의 지위 양도 제한 시기를 앞당긴 것과 관련해 최근 주요 재건축 단지와 재개발 지역에서 재산권 침해 논란과 함께 조합 설립 이전 단계인 일부 재건축 단지에 매수세가 몰리는 등 시장 불안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서울시가 해명에 나섰다.

 

정부와 서울시는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시행 후 서울시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시기를 앞당기기로 결정한 구역에만 적용되고 기준일은 과거 시점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정상적인 거래 통해 부여된 조합원 자격을 기준일 지정 후 사후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 대비 15.3% 증가한 66조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공사 계약액은 19조7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5.2%, 민간공사는 46조3천억원으로 20.2% 각각 늘었으며, 공종별 토목 계약액은 도로공사 등의 증가로 전년 대비 7.8% 증가한 19조5천억원 기록했다.

 

◆ 조합원 지위 취득 제한, 재산권 침해 우려...서울시 “소급·일괄 적용 아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기 앞당긴 것 관련, 최근 주요 재건축 단지, 재개발 지역서 재산권 침해 논란. 조합 설립 이전단계인 일부 재건축 단지에 매수세 몰리는 등 시장 불안 조짐도 나타나.

 

서울시, 24일 참고자료 통해 “관련 개정 법령안은 시·도지사가 투기 우려 지역에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기준일 지정 이후 매매 시에만 적용하는 것"이라며 "기준일이 지정되더라도 이미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

 

또 "조합원 지위 취득 제한이 모든 정비구역에 일괄 적용되지는 않고 합리적 가격 수준으로 거래되는 지역은 현행 규정이 적용된다"며 "강북 재개발에 일률적으로 규제가 적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

 

서울시, 지난 9일 국토교통부와 함께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기, 사업 초기로 앞당기는 내용 부동산 대책 발표. 이에 정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재건축 단지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 재개발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각각 기준일 별도로 정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앞당길 수 있게 할 예정.

 

 

◆ 정비사업 조합원 규제 강화...서울시, 시점·대상 선별해 고시

 

정부·서울시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시행 후 서울시가 도시계획위원회 열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시기를 앞당기기로 결정한 구역에만 적용. 기준일은 과거 시점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정상적인 거래 통해 부여된 조합원 자격, 기준일 지정 후 사후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

 

정부·서울시 발표 방안,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재개발 사업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시기를 시·도가 앞당길 수 있게 한다는 것. 조합원 지위 양도받지 못한다는 것은 해당 구역에 집을 사도 조합원 분양을 받지 못해 현금청산하고 떠나야 한다는 뜻.

 

현행법, 적용 시점이 재건축은 조합설립 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 이후,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로 각각 앞당겨질 수 있다고. 이를 두고 주택시장에서 소급 적용 논란.

 

서울시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조합설립인가 기간,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관리처분 인가 기간에 시장 상황을 보고 시도지사가 별도 고시한다”며 “법령이 개정돼도 무조건 조합원 지위 취득 제한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기준일을 정하고 나서 그때부터 적용된다”고.

 

◆ 국토부, 건설공사 하자담보 책임 범위 규정...민간 건설공사 인지세 부담방식 개선

 

국토교통부, 24일 제3차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 열어 규제개선 과제 36건 확정. 건설공사 하자담보 책임 범위 명확히 규정.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 운영지침'이 개정, 하자 범위·산정 기준 등 구체적인 기준 마련. 발주자나 원수급 건설사가 하청업체에 과도한 하자담보 기간 등 요구 줄어들 전망.

 

민간 건설공사의 인지세 부담방식 개선. 발주자들이 우월적 지위 이용, 건설공사 계약시 인지세 연대납부 의무가 있지만 건설업체에 전가하는 관행 빈번. 향후 민간 건설공사 도급계약시 인지세를 공평히 부담토록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 조건 마련.

 

양종호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개별규제 개선과 함께 규제개혁 정책 평가 및 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며 "이를 통해 국토교통 규제혁신의 비전을 제시하고 낡은 규제는 완화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 ‘부동산 투기 의혹’... 특수본, 지자체 고위공무원·지방의원 수사 착수

 

부동산 투기를 수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 24일 고위 공직자 2명 대상 추가 수사 착수.

 

특수본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소속 3급 이상 고위 공무원 1명, 지방의원 1명의 투기 의혹에 대해 수사 의뢰가 접수되거나 첩보가 파악돼 수사에 나섰다"고. 신원·혐의는 비공개.

 

이에 특수본 수사 대상 고위 공직자, 기존 111명에서 113명으로 증가. 신분별 지방의원 63명, 국회의원 23명, 지방자치단체장 15명, 3급 이상 고위공무원 10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원 2명. 113명 중 검찰 송치된 피의자 17명(구속 4명).

 

 

◆ 1Q 건설공사 계약액 66조...전년比 15% 증가

 

국토교통부, 24일 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比 15.3% 증가한 66조원으로 집계. 공공공사 계약액 19조7천억원, 전년比 5.2% 증가. 민간공사는 46조3천억원으로 20.2% 증가. 공종별 토목 계약액, 도로공사 등 늘어나 전년比 7.8% 증가한 19조5천억원 기록.

 

건축 계약액, 아파트 등 주거용 건축물, 공장 등 기타 건축 증가한 데 힘입어 18.7% 증가한 46조5천억원.

 

기업 규모별 상위 1∼50위 기업, 25조6천억원, 전년比 37.6% 증가. 51~100위는 4조4천억원으로 4.1% 감소. 101∼300위는 6조1천억원 14.3% 증가. 301∼1천위 6조2천억원 11.5% 증가.

 

현장 소재지별 수도권 31조1천억원으로 전년比 24.1% 증가. 비수도권 34조9천억원 8.4% 증가. 본사 소재지별 수도권 37조8천억원 19.4% 증가. 비수도권 28조1천억원 10.1% 증가.

 

건설공사 계약 통계에 관한 자료는 국토교통 통계누리집서 확인 가능.

 

◆ 김기현, 文 정부 아파트값 폭등 지적...“정부가 무능한 것”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24일 최고위원회의서 '부동산 해법이 있다면 정책을 어디에서 훔쳐라도 오고 싶은 심정'이란 김부겸 국무총리 전날 대정부질문 답변 대해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정부가 무능한 것"이라고 비판.

 

또 김 원내대표 "전직 국토부 장관이 발언했던 '아파트 빵' 발언이 생각나는 국민 기만 발언"이라며 "(야당의) 합리적 대안은 묵살하면서 국무총리조차 정부 능력으로 대책이 없다고 하니, 도대체 국민은 어떡하라는 건가"라고 되물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해 11월 30일 아파트 공급 부족 배경과 관련,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언급해 논란됐던 발언 거론.

 

김 원내대표 "문재인 정권 4년 동안 가구당 가처분 소득 7% 증가할 때 서울지역 아파트 평당 가격은 93%나 상승했다는 경실련 발표가 있었다"며 "우선 국회에서라도 여야가 함께 부동산 대책 특위를 구성하자고 정식 제안한다"고.

 

이어 "국토교통·기재·행안·법사·정무위까지 총 망라된 특위 구성해 주택 공급, 전·월세, 대출, 세금 문제까지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

 

◆ “혈세 낭비 없앤다”...경기도, ‘공사기간 연장 추가비용’ 최소화 방안 시행

 

경기도, 24일 공사기간 연장에 추가 발생하는 관리비용 '간접비' 최소화 방안 마련·시행. 이는 공공 건설공사 대상, 공사 기간 연장 따른 추가 비용에 혈세 낭비하는 불합리한 관행 개선하는 것. 간접비, 공기가 계약상 보다 연장돼 추가 발생 현장 관리비용. 공사 끝난 뒤 시공사에 지급하는 것.

 

경기도, 2016년부터 5년간 도로, 하천, 철도, 항만 등 총 34건 공공분야 건설공사서 공기 연장 등 사유 간접비로 총 760억원 지출됐다고 설명. 이에 '공공 건설공사 공기연장 간접비 해소 방안' 마련, 내달부터 도 및 산하 공공기관 발주 공공 건설공사 대상, 공기 준수·예산 효율화할 방침.

 

먼저 간접비 가장 큰 원인, 무리한 착공 요구 민원 등 사유로 보상 절차 미완 상황서 착공하는 경우가 많아 공기 연장 현상 발생한다며 全 공공 건설공사, 원칙적으로 협의 보상, 토지 사용승낙, 수용재결 신청 등 보상 절차 완료 후 사용권 확보 시 착공 가능토록 의무화.

 

또 국토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 기간 산정기준' 따라 현장, 예산편성 상황 고려해 공사 기간 사전에 충분히 계산, 계약토록 해 공기 연장 원인 원천 차단할 계획. 무분별 신규 공사 발주 억제, 재원 조달 계획 면밀 분석, 적기 공사비 투입 등 재정 상황 맞는 사업예산 편성, 강력한 집행 관리 주력.

 

이운주 공정건설정책과장 "보상 지연에 따른 공기 연장 등 불합리한 관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도록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라며 "간접비 최소화로 절감된 비용을 복지 정책 등 주민들에게 환원하도록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꾀할 것"이라고.

 

◆ ‘전년 상승률 1위’...세종 아파트값 6주 연속 하락

 

지난해 집값 상승률 1위 기록했던 세종지역 아파트값, 6주 연속 하락세. 24일 한국부동산원 따르면 6월 셋째 주(21일 기준) 세종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전주比 0.02% 하락. 지난달 셋째 주 하락(-0.1%) 이후 한 차례 보합(5월 31일 기준) 제외 6주 연속 하락세.

 

전국 17개 시·도 중 집값 하락 지역, 세종시 유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 따르면, 종촌동 가재마을 9단지 96㎡, 지난 21일 7억5천만원에 거래. 지난해 9월 기록한 최고 매매가(9억4천만원)보다 1억9천만원 하락.

 

같은동 기재마을 12단지 84㎡, 지난 12일 7억4천만원 거래, 올해 초 거래된 최고가(8억5천만원) 比 1억1천만원 하락. 새롬동 새뜸마을 4단지 100㎡, 지난 5일 9억2천만원 거래, 올해 1월 매매가(10억4천만원) 比 1억2천만원 넘게 하락.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작년에 워낙 단기간에 치고 올라간 데다 올해 입주 물량 증가, 낮은 전세가율, 금리 인상 리스크 등을 고려하면 숨 고르기가 이어질 수 있다"며 "다만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등 정치적 이슈가 남아 있어 조정 국면이 계속될지는 유동적"이라고.

 

◆ 부산시, 8개 대형공사 현장 하도급·안전관리 실태 점검

 

부산시, 28일부터 내달 1일까지 재개발·재건축 등 대형공사장 8곳 대상 하도급 실태 민·관 합동 점검 추진한다고 24일 밝혀. 이번 점검엔 부산시·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기계설비건설협회·제3기 공정하도급 옴부즈 참여.

 

지역 하도급률, 지역 자재·장비·인력 사용률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실태, 불공정 하도급 여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점검, 지역하도급업체 고충 상담 등 점검 계획.

 

최근 인명피해가 컸던 '광주 재개발 현장 건물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 예방 위해 건설 안전관리 실태도 중점 점검.

 

점검대상, 재개발·재건축 5곳, 지역주택 2곳, 일반건축 1곳 등 대형공사 현장 8곳. 시,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 해당 인·허가 기관에 즉시 통보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