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공무원 유착의혹이 제기된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 현장 감리자는 지난해 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발주 용역 2건을 수의계약한 것이 드러났다.

 

집값 안정이 국가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내년 봄 대권 여야 후보들의 파격적인 부동산 공약들이 줄줄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다만 실현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은 공약은 ‘희망고문’이며 접근 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일고 있다.

 

내달 2일부터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지난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인천도시공사(GH) 등 다음 달 입주자를 모집하는 매입 임대주택은 총 5844채로, 이 중 청년 임대는 2490채, 신혼부부 임대는 3354채다.

 

◆ ‘철거참사’ 감리자, 공무원 유착 의혹...“감리자 실태조사 필요”

 

광주 동구 따르면 지난 22일 건축물 관리법 위반 등 혐의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받은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 현장 감리자인 건축사 차모(59)씨, 지난해 동구부터 감리용역 2건 수주.

 

차씨, 작년 6월 대인시장 공영주차장, 9월 동명동 도시재생뉴딜 동밖어울림센터 등 2건 해체공사 감리 용역 동구와 수의계약으로 체결. 계약금액, 각각 500만원, 1260만원. 동구,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근거 5천만원 이하 소액이라 차씨와 수의계약 맺었다고 설명.

 

차씨, 1995년 건축사 면허증 취득, 대한건축사협회 시행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 교육, 지난해 4월 수료. 감리자 교육 수료 5개월 만에 동구 발주한 공공용역 잇달아 수의계약 맡은 것. 이후 차씨, 같은 해 12월 31일 동구로부터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 건물 해체공사 감리자로 지정.

 

학동 4구역 건물 해체공사 설계 따라 이뤄지는지 감독 등 안전 점검해야 할 차씨, 이러한 의무 저버리며 현장 이탈. 경찰 조사 결과, 감리일지조차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감리 공백에 마구잡이식 공사 이뤄져 참사 원인이라는 시각도.

 

경찰, 차씨가 학동 4구역 건물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과정서 공무원 유착 의혹도 조사 중. 담당 공무원 부정 청탁받고 무작위 추첨 아닌 특정인 지목 방식으로 차씨를 감리자로 지정한 정황 포착.

 

철거건물 붕괴참사 이후 전반적 문제점 짚어온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 "동구가 권한을 행사한 감리자 선정 절차가 정당했는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며 "감리자가 제 역할을 다하도록 지정 절차부터 투명해지도록 제도적인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 ‘공급방안인가 희망고문인가’...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공약’ 경쟁

 

집값 안정이 국가적 화두로 떠오르며 내년 봄 대권 여야 후보들의 파격적 부동산 공약 쏟아져. 다만 실현가능성 담보되지 않은 공약은 ‘희망고문’이며 접근 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방안 나와야 한단 목소리 일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에 통폐합, 부지 개발해 20만호 주택공급 가능하다고. 이광재 의원 용산 미군기지 일부 택지 활용, 김포·성남·김해공항 고도 제한 완화 검토, 전국 국·공립대에 싱가포르와 같은 모듈화된 주택 지어 임대로 공급 등 주장.

 

이낙연 전 국무총리, 유휴 국공유지·역세권 활용해 청년 포함 무주택자·1인 가구위해 주택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공분양주택 30만호 등 130만호 공급하겠다고.

 

국민의힘 유승민 의원, 수도권 민간주택 100만호 건설. 하태경 의원, 30만평 국가정보원 부지에 최소 2만가구 ‘반값 안심아파트’ 제안. 원희룡 제주지사, 양도세·보유세 전부 없애야 한다는 쪽으로 공약 준비 중. 대출 규제도 확 풀어야 한다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주택시장 안정 위해 실거주 주택 보호, 값싸고 질 좋은 주택 공급, 비거주 주택에 대해선 불로소득 불가능할 정도 높은 세금과 금융 혜택 박탈 등 강도 높은 규제 주장.

 

양승조 충남지사, 지방정부로부터 토지비·조세감면·자금융자 등 지원 받은 민간업체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임대·공급하는 '유럽형 사회주택' 내걸어.

 

◆ 청년·신혼 공공임대 5844채 입주자 모집

 

내달 2일부터 청년·신혼부부 위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작. 지난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LH, SH, GH 등 다음 달 입주자를 모집하는 매입 임대주택은 총 5844채. 이 중 청년 임대 2490채, 신혼부부 임대 3354채.

 

청년 임대, 만 19∼39세 무주택 미혼자 지원 가능. 시세 40∼50% 수준 임대료, 최장 6년까지 거주 가능. LH가 공급 청년 임대 1988채엔 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 필수 가전 갖춰져.

 

신혼부부 임대는 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 둔 한부모 가족 지원가능. 임대료 시세 30∼40% 수준 ‘신혼부부Ⅰ’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맞벌이 100%) 이하.

 

임대료가 시세의 60∼80%인 ‘신혼부부Ⅱ’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맞벌이 신혼부부는 월 소득이 547만5042원(2인 가구 기준) 미만.

 

◆ 건설사 불법하도급 ‘삼진아웃제’...무등록업자 하도급도 적용

 

국토부, 지난 22일 건설현장 불법행위 처벌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했다고. 이는 건설사가 무등록업자에 공사 하도급 주다 적발 시 건설시장서 퇴출하는 ‘삼진아웃제’ 시행이 골자.

 

기존 불법 하도급 처분 받고 5년 이내 다시 2회 이상 위반 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하는 삼진아웃제 시행돼 왔으나 개정된 법은 무등록 업자에 대한 하도급도 포함. 또한 건설사 의무 위반 시 영업정지와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도 1억원서 2억원으로 증액.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현실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전염병,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건설업 의무 교육 이수 불가한 경우 유예기간 정해 교육 유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

 

김근오 건설정책과장 "무등록자 하도급 등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는 불법 하도급을 근절해 건설공사를 적정하게 시공하고 건전한 건설시장이 확립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 1Q 건설공사 계약액 66조...전년比 15% 증가

 

국토교통부, 지난 24일 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比 15.3% 증가한 66조원으로 집계. 공공공사 계약액 19조7천억원, 전년比 5.2% 증가. 민간공사는 46조3천억원으로 20.2% 증가. 공종별 토목 계약액, 도로공사 등 늘어나 전년比 7.8% 증가한 19조5천억원 기록.

 

건축 계약액, 아파트 등 주거용 건축물, 공장 등 기타 건축 증가한 데 힘입어 18.7% 증가한 46조5천억원. 기업 규모별 상위 1∼50위 기업, 25조6천억원, 전년比 37.6% 증가. 51~100위는 4조4천억원으로 4.1% 감소. 101∼300위는 6조1천억원 14.3% 증가. 301∼1천위 6조2천억원 11.5% 증가.

 

현장 소재지별 수도권 31조1천억원으로 전년比 24.1% 증가. 비수도권 34조9천억원 8.4% 증가. 본사 소재지별 수도권 37조8천억원 19.4% 증가. 비수도권 28조1천억원 10.1% 증가.

 

건설공사 계약 통계에 관한 자료는 국토교통 통계누리집서 확인 가능.

 

◆ 김기현, 文 정부 아파트값 폭등 지적...“정부가 무능한 것”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지난 24일 최고위원회의서 '부동산 해법이 있다면 정책을 어디에서 훔쳐라도 오고 싶은 심정'이란 김부겸 국무총리 전날 대정부질문 답변 대해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정부가 무능한 것"이라고 비판.

 

또 김 원내대표 "전직 국토부 장관이 발언했던 '아파트 빵' 발언이 생각나는 국민 기만 발언"이라며 "(야당의) 합리적 대안은 묵살하면서 국무총리조차 정부 능력으로 대책이 없다고 하니, 도대체 국민은 어떡하라는 건가"라고 되물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해 11월 30일 아파트 공급 부족 배경과 관련,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언급해 논란됐던 발언 거론.

 

김 원내대표 "문재인 정권 4년 동안 가구당 가처분 소득 7% 증가할 때 서울지역 아파트 평당 가격은 93%나 상승했다는 경실련 발표가 있었다"며 "우선 국회에서라도 여야가 함께 부동산 대책 특위를 구성하자고 정식 제안한다"고.

 

이어 "국토교통·기재·행안·법사·정무위까지 총 망라된 특위 구성해 주택 공급, 전·월세, 대출, 세금 문제까지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

 

◆ 이재명 “국민의 힘, 부동산조사...한편의 점입가경 촌극”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난 22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원색적 조롱도 서슴지 않았던 국민의힘이 스스로 약속한 부동산 전수조사는 받지 않으려 꼼수에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

 

이 지사, 이날 SNS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기본적인 '개인정보동의서' 제출을 누락해 조사를 지연시켰고 여론이 들끓어 뒤늦게 제출했지만 '가족 개인정보동의서'는 여전히 내지 않고 있다"고.

 

이 지사 "한 편의 점입가경 촌극이 따로 없다"며 "국민들께서는 국민의힘이 어떻게든 조사를 받지 않으려 갖은 꼼수를 다 쓰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계신다"고 지적.

 

아울러 "민주당은 전 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위법성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의혹만으로도 탈당 권유 조치를 취해 뼈를 깎는 실천 의지를 보였다"며 "국민의힘은 제1야당 자격 있나. 제1야당의 역할은 제대로 된 비판과 경쟁으로 여당을 견제해 더욱 발전적인 정치를 이루는 것"이라고 강조.

 

◆ 경기도, 다주택 보유 숨긴 간부공무원, 직위해제...승진 취소 검토

 

경기도, 4급(서기관)으로 승진한 A 과장 지난 22일 다주택 보유 사실 숨기고 보유현황 허위로 제출한 것 확인 후 직위 해제. 추가 조사 거쳐 승진 취소 등 중징계 방안 검토 중.

 

올 1월 4급 승진한 A씨, 인사 앞두고 지난해 12월 승진 대상 고위공무원 상대 다주택 보유현황 조사 당시 '주택 2개 보유, 이중 1개는 매각 중'이라고 신고. 당시 도, 주택 종류를 단독주택·공동주택·오피스텔·분양권(입주권)까지 상세히 본인이 직접 기재해 제출 요청.

 

반면 도 감사실이 지난달 27일 본인 동의 받아 실시한 고위공직자 주택보유 조사선 A씨, 거주 중인 주택 외 오피스텔 분양권 추가 보유한 다주택 소유자인 사실 확인. 고의로 오피스텔 분양권 보유 사실을 누락했다고 판단해 엄중 문책 결정.

 

도 관계자 "A 서기관의 행위는 허위자료 제출로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나아가 도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처벌이 불가피한 사안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조치해 공직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 LH 임직원 투기 예방 감시 체계 구축...내달 시행

 

국토부, 지난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행위 예방·감시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 통과, 내달 2일 시행된다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감사·수사 전문성 있는 외부 인사 LH 준법감시관 임용, LH 임직원 부동산 투기행위 독립적으로 감시하는 업무 수행. 준법감시관, 감사·수사 경력 5년 이상인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판사·검사·변호사 등 외부전문가 중 공개모집으로 선발.

 

준법감시관, LH 임직원 부동산 소유 여부·거래행위 등 확인해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서 개발정보 이용 투기행위여부 조사, 결과 공개. 위법·부당 부동산 거래행위·투기 예방위한 부패방지 교육 지원 업무도 수행. 아울러 LH 임직원 등에 진술·관련 자료 제출 요구, 현장조사 가능. 불응하는 임직원 대해선 LH 사장에 징계 요구 가능.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제안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한 부동산 매매 등 위반행위 조사하는 세부내용 마련. 앞서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 미공개 정보 이용 투기 혐의자 대한 처벌 대폭 강화, 업무 종사자 부동산 매매 등 관한 정기·수시 조사 벌일 수 있는 근거 마련.

 

◆ 대구경찰 부동산 투기 수사 21건...공직자 등 76명 검찰 송치

 

대구경찰청, 지난 3월 15일부터 이달 22일까지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모두 21건 222명을 수사. 23일, 이 중 8건 76명을 검찰 송치, 기획부동산 사건 주요 피의자 소유 부동산 등 41억9천만원 상당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고. 또 내사 종결한 사안 외 4건 103명 대해 수사 지속.

 

송치 사례, 유형별 공공주택 지구 내 위장전입 33명, 투기목적 농지 불법 매입 19명, 의료시설용지 불법 전매 15명, 부동산 차명거래 9명. 이 중 공무원 3명, 교수 2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명 포함.

 

경찰, LH 개발 연호공공주택지구 내 부동산 투기 의혹 받는 김대권 수성구청장 대해 불송치 결정. 김 구청장, 부구청장 재직 당시(2016년 3월) 주말농장 한다며 개발지구 지정 전 이천동 밭 420㎡ 2억8500만원에 구매, 나중에 3억9천만원에 판매. 수사 결과, 업무 연관성 드러나지 않았다고.

 

공원 개발제한구역 부동산 투기 의혹 받는 대구 모 기초의회 의장 경우 지난달 경찰, 농지법 위반 등 혐의 구속영장 신청. 기각돼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경찰 관계자 "현재 아파트 부정청약 사건, 기획부동산 사건 등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