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9 (화)

  • 구름많음동두천 22.7℃
  • 흐림강릉 23.0℃
  • 박무서울 23.0℃
  • 대전 23.4℃
  • 대구 23.7℃
  • 흐림울산 23.6℃
  • 광주 24.5℃
  • 박무부산 24.9℃
  • 흐림고창 24.4℃
  • 흐림제주 29.3℃
  • 구름많음강화 21.7℃
  • 흐림보은 22.6℃
  • 흐림금산 23.6℃
  • 흐림강진군 25.9℃
  • 흐림경주시 23.7℃
  • 흐림거제 24.5℃
기상청 제공

“자살예방 예산, 대폭 증액해야”...국회자살예방포럼 정책세미나 개최

"자살 유가족 예산, 일본 380억 원, 우리는 13억 원...30여 배 차이"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자살예방신규사업과 예산확보방안’ 주제
자살예방 위한 정책, 새로운 방향 제시...예산 확보 위한 방안 모색

 

【 청년일보 】 제2기 국회자살예방포럼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은 29일 오후 1시 30분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2021 국회자살예방포럼 1차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자살예방신규사업과 예산확보방안’을 주제로 자살예방전문가 및 정부가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됐으며 안실련 유튜브채널을 통해 생방송으로 중계될 예정이다.

 

백종우 경희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발제문에서 “OECD는 보건의료예산 중 5%를 자살예방 등 정신건강 지원에 쓰도록 권고하고 실제 많은 나라가 이를 적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보건의료 예산의 단 2.7%만 정신건강에 쓰고 이중 국민생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자살예방예산은 21년 2680억 원의 정신건강 지원 예산 중 단 15%에 불과한 320억 원뿐이다”고 지적했다. 
 
임삼진 생명존중시민회의 상임대표는 발제문에서 “일본의 예산을 분석한 결과, 총 7500여억 원이라고 알려진 것과는 달리 2017년 각 부처 전 예산을 확인해보니 실제 6600억 엔(약 7조원)에 이르고 있다”며 “특히 연간 5만 명이나 발생하는 유가족 지원 등의 예산은 우리나라가 13억원(2021년)에 불과하지만 일본은 380억원(2017년)으로 무려 30여 배나 차이가 나 유가족 등 고위험군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국회자살예방포럼 윤호중 공동대표는 개회사에서 “효과적인 자살예방을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할 시점이다. 코로나 이후 올해 3월 국내 자살통계(잠정치)가 처음 증가했다”며“자살문제가 사회상황과 직결돼 있으므로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감을 가지고 민관협력 시스템 구축 등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공동대표는 “오늘 세미나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부딪힌 국민이 자살을 선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지원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뜻을 모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제2기 국회자살예방포럼은 매일 37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나서 우리의 소중한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2020년 9월 10일 창립됐다. 포럼에는 현재 여야를 막론한 57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국회자살예방포럼은 자살예방 정책 세미나와 국제세미나, 입법 및 예산확보, 제도개선 활동, 국회자살예방대상 시상식 개최, 지방자치단체 자살예방 현황 조사 등의 활동을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안실련과 공동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