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제2기 국회자살예방포럼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과 29일 오후 1시 30분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2021 국회자살예방포럼 1차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자살예방신규사업과 예산확보방안’을 주제로 자살예방전문가 및 정부가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됐으며 안실련 유튜브채널을 통해 생방송으로 중계됐다.

 

윤호중, 윤재옥 국회자살예방포럼 공동대표는 영상을 통해 개회사를 전했다. 윤호중 공동대표는 자살예방을 위한 일본 2017년 예산은 7510억원, 동시기 우리나라 예산은 99억에 불과했다며 “자살 예방에 대한 정부 대응 능력은 아직도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예산에서 직접 자살예방 비용을 지출하는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건강증진기금을 통해 비율을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보다 효과적인 자살예방을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윤재옥 공동대표는 “법·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법률개정을 포함해 보완책을 마련하고, 예산확보에도 노력해 ‘자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정신건강·자살문제, 새로운 변곡점...공동체 복원해야”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 백종우 경희대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전 중앙자살예방센터장)는 “산업화와 핵가족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된 대한민국에서 정신건강과 자살문제는 새로운 변곡점”이라며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성을 갖고 민관협력으로 시스템을 짜고 공동체를 복원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 백 교수는 “코로나 이후 20201년 3월 자살증가가 처음 발생한 시점에서 시급히 체계를 갖춰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2022년 실제 작동 가능한 자살예방 정책의 수행을 위해 예산투자와 함께 기존 서비스 문턱을 낮추는 정책이 정부와 지자체 리더의 행동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백 교수는 “사회지도층, 지자체장 등이 지속적으로 국민에게 위기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것을 호소해야 한다”며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교육을 앞장서서 이수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 목표 지향적 예산 편성 체계 확립...협력 강화해야

 

이어진 지정토론 순서에서는 임삼진 생명존중시민회의 상임대표가 ‘자살 대책에 기여할 예산 편성과 신규사업 제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일본의 자살대책 예산 분석 결과를 통해 예산 전환 및 대폭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며, 목표 지향적 예산 편성 체계를 확립해야 하고 지역 예산·상담·민간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상임대표는 “일본의 2017년 각 부처 전 예산을 확인해보니 실제 6600억 엔(약 7조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연간 5만 명이나 발생하는 유가족 지원 등의 예산은 우리나라가 13억원(2021년)에 불과하지만 일본은 380억원(2017년)으로 무려 30여 배나 차이가 나 유가족 등 고위험군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선제적인 대응 필요”

 

육성필 한국심리학회 자살예방위원장은 “자살예방 예산을 보면, 충분한 인력구조와 인프라 형성을 위한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거나 미비한 상태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자살예방 영역에서 활동할 전문가의 양성과 유능감 증진을 위한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육 위원장은 “자살예방활동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서는 30억 이상의 자살예방관련 예산으로 편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명연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은 10대 및 학생 자살 예방을 위해 “‘자살시도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과 ‘학생위기문자상담망 운영’에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역 예산이 아닌, 교육부에 실질적인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일환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은 “범정부적인 노력의 결과, 자살 사망자 수는 감소세로 전환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코로나 이후에도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서 과장은 ▲코로나 19 대응 전 국민 마음건강 증진 지원 ▲자살예방을 위한 관련기관 인프라 강화 ▲자살 고위험군 사후관리 사각지대 해소 ▲ 관계부처 합동 위기대상별 맞춤형 대책 추진 ▲자살예방 인식개선 추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현수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장은 자살 예방 사업 예산 확보에 대해 “전부처의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며 “다각적으로 생명철학적 토론과 교육부터 유가족 복지에 이르기까지 고민되어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단기적으로 자살률을 낮출 수 있는 근거기반의 실천적 분야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편성되고, 집중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며, 뚜렷한 목표 자살률 감소 전까지 예산 증액은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진행된 청중 토론에서 양두석 생명운동연대 운영위원장은 “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자살 문제 해결을 위해 출범한 민·관 협의회가 2년 동안 전혀 가동이 안됐다”며 “이에 대해 정부가 답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기선완 한국자살예방협회장은 “아직까지는 소수의 민간위원을 책정해 정부부처와 분기별로 회의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민간과 정부부처간의 자살 관련 적극적인 교류가 필요해보인다”고 언급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들어 “차기정부의 정책 아젠다가 될 수 있도록 민간에서 준비해 자살예방 정책 제안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