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문재인 정부 4년간 정부의 공시가격 측정과정과 공시 자체가 잘못됐다며 정부의 왜곡된 부동산 통계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0일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문재인 정부 4년, 서울 아파트 시세와 공시가격 비교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아파트값이 17%(1억) 올랐다고 주장해온 정부가 공시가격은 86%(3.6억)나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며 “왜곡된 부동산 통계부터 전면 개혁하여 집값 상승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실련이 서울 25개 자치구 내 75개 아파트단지에 대해 지난 4월 말 정부가 결정 공시한 공시가격과 시세를 조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시가격은 30평 기준 문 대통령 취임 초인 2017년 1월 4.2억에서 2021년 1월 7.8억으로 3.6억이 올랐고, 상승률은 86%이다.

경실련은 같은 기간 시세는 2017년 6.2억에서 2021년 11.1억으로 4.9억 올랐고, 상승률은 79%이며, 공시가격 상승률이 집값보다 더 높아 현실화율도 2017년 69%에서 2021년 70%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취지 및 배경을 설명하며 “사상 최대의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서민들의 가슴이 무너지고 고통을 받고 있다”며 “정부는 부동산 폭등 실태에 대해 제대로 인정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심 의원은 “정부는 시민들의 체감과는 동떨어진 통계를 제시하거나 오락가락하는 제 논에 물대기 식의 통계로 대응해 왔다”며 “‘지난 4년 서울 아파트 가격이 17% 올랐다고 축소하면서 무슨 근거로 공시가격을 86%, 5배나 올리나’ 하는 문제제기를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심 의원은 “국민적 신뢰가 땅에 떨어지면 그 어떤 정부정책도 무용지물”이라며 “당장 정책 실패를 초래한 통계 생산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고 공개 검증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입장 발표를 통해 “국토부가 부동산 통계 왜곡을 주도하고 있다”며 “정작 ‘부동산 문제 자신있다, 집값을 돌려놓겠다’라던 청와대 관료들이나 참모들, 대통령께서는 이부분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갖고 계시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집값은 그렇게 오르지 않았다고 하면서 공시가격을 가파르게 올린 것은 국민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거센 저항과 야당의 저항과 반발을 유도할 수 밖에 없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잘못된 통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장관과 국토부 관료들이 서로 제시한 숫자가 다른 것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낱낱이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불공정 과세를 조장하는 주택공시가격을 폐지하고 국토부 공시지가 결정권을 지방 정부로 이양해야 된다고 전했다.

경실련은 “대통령의 집값 원상회복 약속 이후로 1년 5개월이 지났지만 집값은 더 가파르게 상승했다”며 “대통령이 집값상승을 방조하다가 이제는 주도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지경이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집값상승을 유발하는 무분별한 개발대책을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이 끝까지 개혁을 거부하고 집값 상승을 계속해서 부추긴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으로 혹독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