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30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2021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 건산연은 “올 하반기에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1.5% 오르고, 전세가격은 이보다 큰 2.3%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해 이목을 끌었다.
이재영 건산연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 하반기 주택시장은 여전히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가운데 각종 규제로 집주인들이 매매보다는 증여를 선택하는 양상이 나타나는 등 시장 매물이 고갈돼 가격 상승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최근 경기 반등으로 철근뿐만 아니라 시멘트, 레미콘 등의 가격 상승한 데 대해 “건설 산업 뿐 아니라 전체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기초 자재 공급 확대와 가격 안정에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 “올해 총 국내 건설수주 197.4조원 전망...전년 동기比 1.7% 증가할 것”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2021년 하반기 건설경기 전망'을 주제로 박철한 건산연 연구위원이 발표를 진행했다. 박철한 연구위원은 국내 건설수주가 작년 하반기부터 높은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해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16.9% 증가한 194.1조원으로 역대급 수주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어 박 연구위원은 올해 1~4월 건설수주는 전년 동기 대비 24.6% 증가한 66.7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올해 총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1.7% 증가한 197.4조원으로 전망되며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하반기 분양과 건축공사 증가에 따라 건설 기초자재 수급문제에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공사 원가 산정시 주요자재 최근 현실 단가 반영 지침과 기준 마련, 공사용 자재 수급불안 대응 및 개선,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개정 등의 대응 방안을 제안했다.
◆ “올해 연간 매매·전세 가격...각각 5.5%, 5.0% 상승 전망”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2021 하반기 주택·부동산 경기전망‘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최근 당정을 중심 규제 완화 논의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 및 분양 가격에 따라 매매시장 수요가 다시 늘어날 수 있다”며 “여러모로 시장의 흐름에 예민하게 반응해야 할 시기”라 분석
김 부연구위원은 올해 하반기 주택·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과 관련해 “다주택자 분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지 않는 것이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며 “정부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들로 수요를 막았음에도 수요자들이 매입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 하반기 주택 가격의 향방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올 하반기 매매가격에 대해 ”전국적으로 하반기에 1.5%, 연간 5.5%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하반기 전세 가격에 대해 ”올 상반기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상반기와 유사한 정도의 가격이 올라 (하반기에) 2.3% 상승, 올해 총 5.0%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지속 가능한 장기적·정책적 구도...깊이 고민해야 할 시점“
주제발표 이후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 연구소장은 ”국내 주택 시장에 (2030·MZ세대 등) 새로운 수요자들이 진입하면서 수요저변이 확대 되고 있다“며 ”핵심 거래 수요자들이 원하는 주택의 적정 형태나 공급 조달 방법 등 정의와 정책 방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상국 삼성물산 상무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는 심리적인 것이 중요하고, 이를 어떻게 안정화시킬지가 중요하다“며 ”정부에서 이러한 가격 상승 심리를 잡지 못한다면 집값이 안정화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덕상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망실 전망 총괄은 ”건설 투자는 특성상 감가상각률이 가장 낮고, 설비투자 등과 다르게 한번 투자되면 되돌릴 수 없다“며 ”반드시 장기적· 거시적 시각의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걸 매일경제 부동산부장은 "거래가 왜곡된 시장에서는 경제논리 작용이 힘들고, 불확실성이 증가한다”며 “정보와 자본이 많은 강자들만 이익을 보고 피해는 시장참여자 중 가장 약자인 서민계층만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택시장의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 임대차법을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예측 가능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 '급조한 규제들'을 완화하고 시장이 작동할 수 있도록 부동산 정책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종욱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사무관은 기초자재 수급 문제에 대해 ”수주가 계속 증가하게 되면 문제가 계속 지속될 것“이라며 ”업계와 소통하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종합토론 사회를 맡은 이창무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시장은 동태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수요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공급이 만들어져야 하며 공급을 만들어내는 힘이 가격 상승이라는 시장의 신호"라며 "이 신호를 잘 이용해 사회적 자율이 형성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으로 동태적인 구도 속에서 주거 소비의 조정이나 주거이동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러운 자가율의 향상을 만들어낼 수 없는 상황을 이번 정부가 만들어버렸다“며 ”많은 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 교수는 정부 정책에 대해 ”한 타겟을 잡는 선택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장기적·정책적 구도인가에 대한 고민을 통해 선택이 이뤄져야 할 시점“이라며 ”이러한 선택들이 앞으로 정부에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